등록번호	농수산과-6251
등록일자	2021. 02. 04.
결재일자	2021. 02. 04.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주무관		농수산유통주무관		농수산과장			복지환경국장
							전결 2021. 2. 4.
협 조	주무관

2021년 농수산유통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구비)

	<< 요 약 >>
○ 사업기간 : 2021. 2월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 등 ○ 사업내용 : 지역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외 3개사업 ○ 사 업 비 : 273백만원(구비 214, 자부담 59) ○ 추진일정 - 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자 확정 : 2월 ~ 3월 - 사업시행,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3월 ~ 12월

2021. 2.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2021년 농수산유통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구비)

Ⅰ		사업목적

❍ 지역농산물 판로 개척 및 확대로 농업 유통체계 확충

❍ 농산물의 유통 편의성 증대 및 물류비 절감

❍ 농수산물 가공품 상품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Ⅱ		사업개요

❍ 기    간 : 2021. 2월 ~ 12월

❍ 대 상 자 : 관내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및 농업인 등

이하 ‘농업경영체’로 표기(붙임 사업별 세부계획 포함)

※ 기  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준용

❍ 내    용 : 지역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외 3개 사업

※ [붙임1] 2021년 농업유통분야 사업별 세부계획 참고

❍ 사 업 비 : 273백만원

- 보   조 : 214백만원(구비 100%)

- 자 부 담 : 59백만원

❍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하되 예산범위 내 지원비율,

기간, 사업대상자, 대상품목 등 탄력적 조정·운영

Ⅲ		사업별 세부내역

사업명	사업량	사업내용	대상자	사업비(천원)				지원비율 (%)
				계	시비	구비	자부담
계	개 사업			273,000	0	214,000	59,000
지역 쌀 학교급식 지원	15,000포	지역 쌀 구입비 일부 지원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중·고등학교	75,000	-	75,000	-	구비 100%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37천매 500천장	농산물 규격포장재, 배봉지 지원	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	78,000	-	39,000	39,000	구 비 50% 자 담 50%
농수산물 가공품 포장재 지원사업	40천매	지역 농수산물 가공품 포장재 지원	관내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40,000	-	20,000	20,000	구 비 50% 자 담 50%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시설, 저장시설 지원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자단체 등	80,000	-	80,000	생산자단체(공동) 20%, 생산자(개별) 50%	구 비 80% 자담(단체) 20%, 구 비 50% 자담(개별) 50%

Ⅳ		선정기준(공통기준)

❍ 사업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영농여건, 사업추진능력 등을 감안

하여 공정하게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중 보조사업자 선정

❍ 우선순위

- 1순위 : 관내 거주, 관내 경작 생산자단체·농업경영체

- 2순위 : 관외 거주, 관내 경작 생산자단체·농업경영체

❍ 동일순위 내

- 선순위 : 사업 조직화·규모화 및 경쟁력 확보 가능한 생산자단체

- 후순위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을 받은 농업경영체

※ 보조금 지원실적이 적은 농업경영체 우선 선정

❍ 가점부여

- 생산자단체 공동사업, 인증농산물(친환경, HACCP, GAP) 생산자

단체 및 농업경영체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대상,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 등

※ 각 세부사업별 사업취지에 맞게 필요 시 탄력적인 선정기준 적용

Ⅴ		사업시행 및 자금 집행요령

1.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집행

○ 관내 경작 생산자단체·농업경영체 위주 신청 접수 후 검토‧확정

○ 보조사업자 확정 후 사업포기 시 향후 3년간 사업대상 제외

○ 사업별 세부(유사)단가를 참고하여 견적에 의한 실거래가 적용

- 관계기관 인증자재 사용 및 한국물가협회·한국물가정보 등 활용하여 객관적 단가 적용

○ 자부담 선 집행 또는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사업별 지원단가 초과금액 및 추가 사업비는 자부담에 추가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액 발생 시 사업비(사업량 증가, 추가 자부담)로 재투자하여 정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2. 사업 시행요령

○ 회계연도 내(당해연도 12월까지) 모든 사업 조기시행

※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비 지출 불가(사업비 집행 및 정산 당년 완료)

○ 사업계획 변경(사업량 변경, 포기, 신규 등) 시 사전 변경승인 득한 후 사업 추진

※ 하반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변경 불가

○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정산 보고

※ 세금 계산서, 금융기관 거래내역, 사업 추진과정 사진, 사업 세부내역 등

○ 담당 공무원이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현지조사, 장부 등 사업자료 검사) 시 적극 협조

3. 자금별 은행통장 구분 관리(별도계정의 설정)

○ 보조금 전용 통장(계좌)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

※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34조(별도계정의 설정 등)

○ 보조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사업정산 시 해지하여 반납

※ 보조로 인해 발생한 이자 수익 등은 반납이 원칙, 사적 사용 금지

4.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구비(간이 영수증 불인정)

※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간이 사업자와는 거래할 수 없음

○ 금융기관 거래자료 구비(현금집행 불가)

- 모든 자금집행은 금융기관 거래자료(별도 계정과 연결된 통장사본, 신용카드ㆍ체크카드 영수증 등) 증빙으로 투명한 집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제8항 준용

○ 자금집행 일자와 액수, 통장 기입내역 등이 일치하여야 함

5. 사업추진 전 과정 사진촬영 후 증빙자료 확보

○ 각종 사업 추진과정(작업 전·중·후, 인부사역 등)을 사진 촬영하여 증빙자료 확보

6. 용도외 사용 금지

○ 보조금 교부결정 목적외 사용 금지

○ 부당사용 시 자금회수 및 1∼5년간 모든 지원사업 배제

- 보조금을 사업시행 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준용

Ⅵ		추진일정

❍ ‘21. 2월        : 사업계획 통보, 신청 및 접수

❍ ‘21. 3월 ~ 4월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 ‘21. 4월 ~ 11월 : 사업 시행

❍ ‘21. 12월 중    : 사업완료 즉시 정산 보고

붙임   2021년 농수산유통분야 사업별 세부계획 1부.  끝.

1		지역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 목   적

❍ 지역 쌀 소비촉진을 유도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

❍ 믿을 수 있는 지역 쌀 소비로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

□ 근거법령

❍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1월 ∼ 12월

❍ 지원대상 : 271개소(유치원43, 어린이집205, 중학교13, 고등학교10)

구 분	학교수(개교)	학생수(명)	비 고
계	271	27,082
유 치 원	43	6,276	‘20. 9월 기준
어린이집	205	8,786	‘21. 1월 기준
중 학 교	13	6,858
고등학교	10	5,162

※ 마이스터고, 울산스포츠중고는 자체적으로 쌀 구입하여 제외

❍ 사 업 비 : 75,000천원(구비) ※산출근거: 지원단가×쌀 소비량(15,000포, 20kg 기준)

예 산 과 목	예 산	비 고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천원	어린이집(보육시설) 예산 별도편성
교육기관에대한 보조	55,000천원	유치원, 중·고등학교 예산편성

❍ 지원품목 : 울산 북구에서 생산된 쌀

❍ 지원단가 : 쌀 1포(10kg)당 2,500원 지원

※ 2021년 쌀 구입비용

구분	품명	쌀 가격(원)
		10kg 기준	20kg 기준
북구지역 쌀	복조리찰메쌀	30,500	61,000
타지역 쌀	학교공급용 쌀 평균	-	56,900
	aT유통정보(울산)	-	57,000

❍ 산출근거 : 지원단가 × 연간 쌀 소비량(15,000포, 20kg 기준)

❍ 사업내용 : 지역 쌀 구입 시 경비 일부 지원 (1~2월 구입분 포함)

□ 추진방법

❍ 보조금 지원체계 : 지원계획 통지(구) ⇒ 보조금 신청(학교)

⇒ 보조금 지급(구)

❍ 지역쌀 공급체계 : 생산농가 ⇒ 공급업체 ⇒ 급식학교

❍ 업체선정

- 1순위 : 울산 북구 지역 쌀 생산 농가와 직접 수매계약을 맺은 RPC

- 2순위 : RPC를 통해 간접적으로 울산 북구 지역 쌀을 공급받아 납품하는 업체

❍ 보조금 지원 절차

- 지원 계획 통보 : 2월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2~3월

- 보조금 정산 : 12월

□ 일   정

❍ ‘21. 2~3월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 ‘21.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1. 10월    : 사업추진사항 중간 점검

❍ ‘21. 12월 중 : 보조금 정산 완료 및 반납

2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 목    적

❍ 지역농산물 포장 규격화와 배봉지 지원을 통한 상품성 향상으로  상품의 경쟁력 강화

❍ 고품질 농산물의 유통 편의성 증대 및 물류비 절감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 개    요

❍ 기    간 : ‘21. 2월 ~ 12월

❍ 대상품목 : 관내 생산 농산물(규격포장 출하 농산물)

❍ 대 상 자 : 관내 생산자단체·농업경영체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2개 사업		78,000	-	39,000	39,000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	37천매	62,000	-	31,000	31,000	구 비 50% 자부담 50%
배봉지 지원	500천장	16,000	-	8,000	8,000	구 비 50% 자부담 50%

❍ 내    용 : 농산물 규격포장재 및 배봉지 지원

- 지원기준 : ‘20년 출하실적 또는 ’21년 출하예정량

※ 예정 사업량 제출 시 전년도 출하실적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지원단가 : 공동 구입단가 또는 자체 계약단가 적용

※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자부담 포함

□ 추진방법

❍ 사업자등록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체, 기타 출하처 등에서 발급한 출하실적 증빙자료(출하내역서, 계산서, 송품장 등) 반드시 제출

❍ 참여농가는 참여조직을 통해 자부담 우선 납입

❍ 예산 범위 내 지원비율, 기간, 대상품목 등 탄력적 조정·운용

□ 일    정

❍ ‘21. 3월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및 확정

❍ ‘21. 4월 ~ 11월 : 사업시행

❍ ‘21. 12월 중    : 사업완료 즉시 정산 보고

3		농수산물 가공품 포장재 지원사업

□ 목    적

❍ 지역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에 대한 육성

❍ 관내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영세가공업체의 경영수지 개선으로 농수산물 가공품 다양화 유도

❍ 가공식품 판매 확대로 관내 농산물 생산을 촉진시켜, 가공업체 뿐만 아니라 1차 농·수산물 생산농가 소득 향상을 함께 도모

□ 근거법령

❍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로컬푸드 농수산식품 가공)

□ 내    용

❍ 기    간 : ‘21. 3월 ~ 12월

❍ 지원품목 : 농수산물 가공품 포장재

❍ 대 상 자 : 관내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노인일자리 사업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농수산물 가공업체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구비	자부담
농수산물 가공품 포장재 지원	40천매	40,000	20,000	20,000	구 비 50% 자부담 50%

❍ 내    용

- 가공식품 주원료의 50%이상 관내 생산 농수산물(수산물: 울산전체)을 사용하는 가공식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가공품 포장재 제작 지원

□ 추진방법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주원료 50%이상 울산 북구 생산 농수산물(수산물: 울산전체) 사용 가공식품 생산업체(경영체)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대상이 아닌 업종(단순 건조, 포장) 포함

- 사업장 위치가 관내인 업체(경영체)

- 고품질의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신뢰도 높은 가공식품 관련 인증 또는 각종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업체(경영체) 우선 지원

❍ 식품가공업 등록증(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및 관내 농산물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원료구매 대장 등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 기타사항

-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울산광역시 북구청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중지 또는 회수조치

- 보조금을 부당하게 한 경우 향후 3년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 추진일정

❍ ‘21. 3월 ~ 4월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및 확정

❍ ‘21. 4월 ~ 11월 : 사업시행 및 완료

❍ ‘21. 12월 중    : 사업완료 즉시 정산 보고

4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 목   적

❍ 농약‧화학비료 등 기존의 생산성 위주의 농업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농업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농업으로 전환 필요

❍ 친환경 인증 농가를 육성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2월 ~ 12월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

❍ 사업내용

- 생산자단체 :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시설, 저장시설 등

- 생  산  자 :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자재, 기계, 시설 등

❍ 예 산 액 : 80,000천원(구비)

- 민간경상사업보조 : 40,0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 40,000천원

❍ 지원비율

- 생산자단체(공동사업) : 보조 80%, 자부담 20%

- 생산자(개별사업) : 보조 50%, 자부담 50%

□ 추진방법

❍ 지원조건

- 관내(북구)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한하여 지원

-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

- 친환경 학교급식 미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의 경우 후순위 지원

-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확대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생산자 단체 공동사업 우선 지원 후 집행잔액 생산농가 개별사업 지원 권장

❍ 사업별 지원기준

- 생산자단체 공동사업 : 보조 80%, 자부담 20%

- 농가 개별사업 : 보조 50%, 자부담 50%

❍ 생산자 농가별 지원시 친환경 인증(예정) 면적 및 학교급식 납품

실적 등 친환경 농업 기여도 등에 따라 조정하여 배정

❍ 단, 친환경 인증 취소자 또는 미갱신자의 경우, 인증기간이 도래되어도 다시 인증을 받지 않을 시 지원 제외 가능함

❍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등재 품목 우선 구입하여야 함

□ 일   정

❍ 사업 신청 및 접수 : ‘21. 3월 말까지

❍ 지방보조금 심의회 사업대상자 확정 : ‘21. 3월 ~ 4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21. 3월 ~ 10월

❍ 보조금 정산 : ‘21.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