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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  동 사업안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안내되는 사항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동 사업안내 중 ｢별첨1〕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예시)｣는 민영주택 특별공급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하 지침 내용 중 민영주택 공급과 관련된 다른 사항들에도 적용할 수 있음

목 적

1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

☞ 용어의 정의 (주택법 제2조)

①  국민주택등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

②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③  민영주택  :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ㅇ 정 의 :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 +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위아래(직계존비속))

ㅇ 무주택 확인대상자

- 세대주 + 세대원

- (세대주 +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위아래(직계존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달리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신청자의 위아래(직계존비속)

☞ 관련 법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7호)

제35조(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선정기관 : 관할 시･도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대상자

2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절차 개요

3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파악

②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

③ 읍･면･동에서 장애인의 주택공급신청 접수

④  시･도지사가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택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

⑤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장애인의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공급신청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안내

⑥ 장애인이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세부절차

4

가. 공동주택 건설물량의 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해당지역의 공급 물량을 파악하고 이를 시･군･구에 통보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파악한다.

나.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체공급물량 중 10%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무원 등에게 특별공급하므로 장애인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 등이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장애인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장애인에 대한 특별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공동주택의 공급자,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장애인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접수한다.

- 신청일자 등은 공동주택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  서울특별시 등 주택수요가 많은데 반하여 공급이 없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경기 지역 등 인근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근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특별공급요청을 하여서 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공고시 대상자 선발 및 배점기준 명기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참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규정 서식) 1부.

-  무주택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장애인에게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우선순위부 작성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징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시에 구비서류로 징구할 수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함.

라. 공급알선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는 특별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는 특별공급 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주택공급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우선순위부 작성 관리

5

가. 우선순위 결정

○  별첨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참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별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나. 우선순위부 작성기관

○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에서 취합하여 작성･관리한다.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한 주택의 전산검색

6

□ 검색요청 : 시･도 → 국토교통부

○  시･도에서는 우선순위부 작성을 위한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로 주택전산 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 요청은 별첨 <주택전산자료 검색요령>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 주택전산자료 검색의뢰 방법 >

□ 공문서 표기방법

○ 공문서에 의뢰목적 및 의로 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반드시 명시

검색대상	검색의뢰 인원				검색 목적	관련 근거
	계	본 인	배우자	가 족
○○아파트 당첨자	150	30	29	100	입주자 선정	주택전산자료운용 지침 제4조

※  관련 근거는 감사원법･공직자윤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전산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 상기 양식에서 가족은 배우자를 제외한 세대원임

□ 자료작성 방법

○ TXT 파일로만 작성(엑셀, 한글, 한글 2002 또는 다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면 오류)

○ 작성방법

- 1행에는 의뢰기관명 및 의뢰하고자 하는 내용만 간략히 기술

- 1줄에 한명씩 입력하되 첫 자리부터 공백없이 입력

- 일련번호 : 6자리

· 배우자가 없는 당첨자 : 000000

· 배우자가 있는 당첨자 : 111111

· 배우자 : 222222

· 배우자 외 세대원 : 333333

- 구분자 : 당첨자는 “+”로 세대원은 “-”로 구분하여 입력

- 주민등록번호 : “-” 구분없이 연속하여 입력

- 이름 : 20자리 이내에서 공백없이 입력

- 입력번호, 구분자, 주민등록번호, 이름순으로 입력 후 맨 마지막에서는 엔터키로 구분

※ 작성 양식이 틀릴 경우 주민등록번호 오류자로 처리

○ 작성 예

- ○○아파트 청약신청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

· 111111+1234567891234홍길동□

· 222222-5678913214586한마음

· 333333-4567860531348최진희

- ○○아파트 청약신청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

· 000000+1234567891234홍길동□

· 333333-4567860531348최진희

※ 줄과 줄 사이는 띄우지 말 것

※ 박스(표, 선그리기, 표 감추기 등)로 처리하지 말 것

□ 유의사항

○  주택전산자료 검색의뢰 건수가 많아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만 신속한 조회 가능

○  주택전산자료 검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작성방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반송 조치

□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비율 개선

○  보건복지부 ｢2000년도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업무지침｣상 3개 시･도에 장애인 특별공급 물량 배분시 배정비율을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40%, 그 외의 지역 장애인에게 각 30% 분배하던 것을

○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장애인을 우대하고 그 외 시･도는 인구비율에 따라 공급물량을 배정하도록 변경

구 분	현 행	개 선
시･도별 배정비율 (수도권)	주택건설지역(40%), 그 외 지역(각 30%)	주택건설지역(50%), 나머지는 인구비율에 따라 배정

【별첨 1】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예시)

평점요소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 수
장애등급	20	1급		20	◦ 장애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지적장애인･정신 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해당 장애인
		2급		18
		3급		16
		4급		9
		5급		7
		6급		5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 간	30	10년 경과자		30	◦ 본인거증 책임 ◦ 장애인 등록시부터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8년 경과자		20
		6년 경과자		10
		4년 경과자		5
		2년 경과자		2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이상	10	◦ 공급신청자 미포함*
			1인	5
세대원구성	20	5인 이상		20	◦ 동거인 미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65세이상인 장애인 유･무	5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	◦ 공급신청자 미포함*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기간	15	5년 이상		15	◦ 실제 거주기간
		4년		12
		3년		9
		2년		6
		1년		3
		1년 미만		1

※ 상기 배점기준을 준용 또는 지방자치단체 별도 “배점 기준표”를 작성, 사용할 수 있음

※ 공급신청자 미포함*은 다음을 의미함 (이하 같음)

- 공급신청자인 해당 장애인 미포함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함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장애명						장애등급
가 구 원 수					세대원 중 장애인* (공급신청자 미포함*)				유･무
					65세이상 장애인 (공급신청자 미포함*)				유･무
무 주 택 기 간		년(증빙서류 별첨)
신 청 구 분		지역		분 양				면적		분양면적
				임 대						전용면적
특 기 사 항
상기 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임대)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시･도지사 귀하

○ 장애등급과 가구원 수는 공부로 확인

○  무주택 입증서류는 아래와 같이 징구하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신청시에 징구할 수 있음.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무주택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상담을 통하여 징구함

주택 알선 우선 순위부

순위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장애 등급	무주택 기 간	세대원 중 장 애 인 유･무 ◦ 공급신청자 미포함*	세대원수 (무주택세대 구성원수)	65세이상 장 애 인 유･무 ◦ 공급신청자 미포함*	종합 점수	연 락 처 (전화번호)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