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회의서류(7. 22.)

회 의 개 요
회 의 개 요 •일 시 : 7. 22.(수) 17:00 •장 소 : 강동 문화센터 4층 시청각실 •대 상 : 전 통장 •회의내용 : 공지사항 전달 및 주민 건의사항 수렴

※ 다음회의는 8. 12.(수) 11:00 예정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소식 (강동동행정복지센터 T.295-9001)	7월 제2차 통장회의 [일시 : 2020. 7. 22.(수)]

□ 직원 인사발령 사항 알림

동 행정복지센터

구 분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비 고
7. 13일자 전 입	사회복지6급	박경완	사회복지 업무 총괄(복지 사무장)	사회복지과 전입
	행정8급	김두열	서무, 산업, 민방위, 보건(방역)	기획예산담당관 전입 (육아휴직 복직)
	행정8급	강길선	노인, 장애인, 보육	건축주택과 전입
7. 1일자 전 입	사회복지8급	강수임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관리 등	부산 사상구 전입
7. 1일자 전 출	사회복지8급	성종윤	-	경남 창녕군 전출
7. 13일자 전 출	행정8급	박기우	-	총무과 전출
	행정8급	안재균	-	안전정보과 전출

□ 피서철『해안환경정화 지킴이』발대식 개최

동 행정복지센터

○ 일    시 : 7. 23.(목) 10:00

○ 장    소 : 산하해변 일원  ※ 문화쉼터 몽돌 앞 집결

○ 내    용 : 발대식, 해안가 환경정화 등

○ 주최/주관 :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자치위원회

○ 후    원 : 강동동 자생단체협의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보증인 추천

민원지적과

○ 추천인원 : 법정동별 6명(대안동, 신명동 등 9개 법정동 54명)

○ 추천대상

- 부동산 소재지 동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안)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보증인역할 : 보증서 작성 및 발급

○ 문    의 : 민원지적과(☎ 241-7593)

□ 경로당 운영 재개 알림

사회복지과

○ 재개일자 : 7. 20.(월)부터

○ 운영시간 : 13:00 ~ 17:00

○ 운영내용 : 무더위 쉼터로만 운영 ※ 식사 금지

- 방역관리책임자 : 경로당 회장

- 출입자 관리 : 이용자 체온 측정, 이용자 명부 작성

- 준수사항 : 2시간마다 환기, 외부인 출입금지

□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징수과

○ 납세의무자 :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납부기간 : 7. 16. ~ 7. 31.  ※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부과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CD/ATM, 인터넷 위택스, ARS(☎080-858-3140), 가상계좌 납부 등

○ 문    의 : 부과과(☎ 241-7522~7525)

□ 20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사회복지과

○ 모집기한 : 8 .7.(금)한

○ 모집가구 : 15가구(강동동)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 사업내용 :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 시공 및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보급지원

○ 문    의 : 동 행정복지센터(☎ 241-8373)

□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 안내

사회복지과

○ 지원대상 : 만18세 이하 교통사고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 신청기간 :  ∼ 8. 21.(금)까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붙임1] 참조

○ 지원내용 : 의료보장구(의족/수, 휠체어 등) 1인당 최대 약 400만원 상당

○ 문    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 256-9375)

□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사업 신청안내

농수산과

공원녹지과

○ 신청기한 : 7. 31.(금)

○ 신청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돼지고기 및 녹두 : ‘12. 3. 15이전, 밤 : ‘15. 12. 20이전)

- 2019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구분	대상품목	비고
피해보전직불금	돼지고기, 녹두, 밤	신청기한 : '20.7.31.까지
폐업지원	돼지고기, 밤	”

○ 대상품목

○ 신청방법 : 증명서류 구비 후 방문 신청

○ 문    의 : 농수산과(☎ 241-8053), 공원녹지과(☎ 241-7934)

□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대상 :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일(‘20. 7. 1.)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중

- 만 0세 ~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 취학유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초등학교 미입학)

* 포함 :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소속 변경 된 유아(교육재난지원금 미지원 대상)

* 제외 :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된 유아, 외국인 영유아, 취학유예가 아닌 대안학교, 자발적가정교육자 등

○ 지급시기 및 금액 : 7월중 / 영유아 1인당 10만원

○ 지급방법 : 아동수당 계좌로 입금

○ 이의신청 :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일(7. 14.)로부터 60일 이내

○ 문    의 : 동 행정복지센터(☎ 241-8379)

□ 고리원전 1호기 해체계획서 주민의견수렴 설명회 개최

안전정보과

○ 일시/장소 : 8. 5.(수) 15:00 / 북구청 2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북구 주민 누구나(200명 내외)

○ 주요내용

< 해체계획서 주요내용 >

1. 해체계획의 개요	6. 안전성평가	10. 환경영향평가
2. 사업관리	7. 방사선방호	11. 화재방호
3. 부지 및 환경현황	8. 제염해체활동	12. 기타
4. 해체전략과 방법	9. 방사성폐기물 관리	13. 참고문헌
5. 해체용이성을 위한 설계특성과 조치방안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원안위 고시)

○ 문    의 : 안전정보과(☎ 241-7895)

□ 마을세무사 및 세무사 지정현황 안내

징수과

○ 개    요 :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

○ 역    할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 등

○ 이용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우리 동 마을세무사 지정 현황 : 김민규(☎ 288-5100)

○ 문 의 처 : 징수과(☎ 241-7502)  ※ [붙임2] 참조

□ 자동차 검사 스마트폰(인터넷) 예약 안내

교통행정과

○ 개    요 : 자동차검사소 방문 전 예약(결제) 후 원하는 시간에 대기 없이 자동차검사를 받는 제도

○ 예약 방법

- 포털사이트에 사이버 검사소(www.cyberts.kr) 검색 → 검사차량 조회/예약 클릭 → 검사차량 조회 → 검사소 및 방문일자 선택 → 결제수단 선택 → 검사 예약 완료

○ 자동차(검사지연) 위반과태료 처분기준

- 검사지연기간 30일 이내 : 20,000원

- 30일 이후 매 3일 초과 시 마다 : 1만원씩 가산(최고 300,000원)

○ 문 의 처 : 교통행정과(☎ 241-7984)

□ 하계 휴가기간 강동지역 불법 주·정차 교통단속 알림

교통행정과

○ 기간/장소 : 7. 25.(토) ~ 8. 30.(일) / 강동해변 일원

○ 주요내용

- 주말 이동식 단속차량 특별운영(2개조 4명, 12:00~16:00)

- 교통질서 계도 요원 운영(2개조 4명, 9:00~18:00)

- 휴가분위기를 고려하여 교통지도를 우선적 시행, 교통체증 유발 시 집중 단속(과태료 부과)

【참고】주요단속 구간

(1 구간 : 신명보건소 – 제전항, 2 구간 : 제전항 – 구암마을 입구)

[붙임1]

2020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ㆍ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 안내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사고 피해 중증후유장애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 성장 및 이동편의 등에 도움을 드리고자 의료보장구 지원을 위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ㅇ 사 업 명 : 2020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ㆍ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교통사고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ㅇ 지원조건 : 아래 ➊, ➋ 기준 모두 해당하는 사람

- ➊ 교통사고로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본인* (2001.6.30. ~ 현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1~6등급에 해당자

- ➋ 생활형편이 중위소득 기준 150%이하 가구

ㅇ 지원 내용

- 의료보장구(의족/수, 휠체어 등) 1인당 최대 약 400만원 상당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지원과정에서 추천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음

ㅇ 진행 절차

추천		서류검증		지원심의		대상자 선정		대상자 지원

※ 추천자는 공단ㆍ지자체ㆍ사회복지기관 등 업무 담당자(개인이 기관 담당자에게 추천 건의 가능)

ㅇ 제출기한 : ~ 2020. 8. 21(금)까지

ㅇ 제출방법 : 아래 ➊, ➋ 서류를 모두 제출

- ➊「교통사고 피해 아동ㆍ청소년 보장구 지원 추천서」1부

- ➋ 필수 제출서류

구분	필수 제출서류
	서류명	발급방법(방문)
대상자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4세미만 – 기본증명서(상세), 법적대리인 증명서류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사본 혹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인터넷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관할 경찰서 민원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홈페이지참조

ㅇ 제출처

➊ (온라인)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 회원가입→ 자주 찾는 메뉴→ 자동차→ 피해가족지원→ 정서적 지원기타→ 공단지원알림→  2020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ㆍ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참여하기」

➋ (오프라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전화문의 후 등기우편 발송)

ㆍ 전화 : 052-256-9375

ㆍ 주소 : 44721,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90-1, 8층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자료제공 :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 ☎ 256-9375

[붙임2]

생활속 세금고민, 마을세무사와 상담하세요 !

○ (마을세무사란?)

-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 무료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임

○ (마을세무사의 역할)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청구액 3백만원 미만)

※ 상담의 범위에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 (이용 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5억원 이상 재산보유자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 (주민 이용 방법)

- 마을세무사 확인

∙ 주민센터에 리플렛이나 마을세무사 명함 비치

∙ 행자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마을세무사 확인

- 1차 상담 : 전화ㆍ팩스ㆍ이메일을 통한 상담

- 2차 상담

∙ 1차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주민과 마을세무사간 시간ㆍ장소를 정하여 추가 면담

※ 상담장소 : 세무사 사무실, 주민센터, 북구청 세무과

○ (마을세무사 현황)

2020년 여권 업무 안내

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간편 서비스 시행

□ 서비스 종류 : 총 10종

▪ 여권분실신고, 여권진위여부확인,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발급

▪ 여권실효확인서 발급(국/영문),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발급(국/영문)

▪ 여권발급이력조회, 습득여권조회, 여권발급상태조회

□ 이용방법 :  민원인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정부24’에 로그인

□ 시 행 일 : 2020. 4. 28.부터

□ 주요 서비스 내용

- 여권분실신고 : 여권 분실신고 전 민원인이 직접 여권 습득보관 여부 조회 및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조회 후 분실 신고

- 여권진위여부확인 : 타인 여권정보 진위 조회 가능

Ⅱ		「차세대 전자여권」발급 연기

□ 주요특징

▪ 여권디자인 전면 개편(색상 및 사증 문양 다양화)

▪ 개인정보면 재질(종이→폴리카보네이트) 및 발급방식(레이저각인) 변경

=> 품질향상 및 보안성 강화

▪ 여권번호체계변경(예:M12345678→M123A5678)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여권(개인정보면)에 생년월일만 표기(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확정디자인: [별첨] 참조

□ 발급시기 : 당초 “2020.12월 예정” => 변경 “2021.12월 예정”

□ 연기사유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여권 발급량이 급감하여 현용                   공백여권 재고가 상당량 누적된 사정 고려, 전면 발급 시기를                   내년 12월까지 최장 1년 연기하기로 결정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참조(www.passport.go.kr)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 241-7572

차세대 전자여권 확정디자인

• 차세대 전자여권 표지 디자인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 신원정보면·표지이면·사증면 디자인

신원정보면	앞표지 이면 및 사증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관내 지정 동물보호센터로부터 유기동물을 입양 받은 후 소요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

○ 지원범위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 지원한도 : 입양 1마리당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 입양비용이 200,000원 이상일 경우 100,000원 지원

- 입양비용이 200,000원 미만일 경우 총 금액의 50%까지 지원

○ 지원조건 : 입양 후 6개월 이내 청구한 건

○ 신청방법 :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

- 문 의 처 : 북구청 농수산과 축산원예팀 ☎ 052-241-8082

※ 동물보호센터 및 유기동물 조회 ▶www.animal.go.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책임감 있게 동물을 입양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자료제공 :  농수산과  ☎ 241-8082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특수규격종량제봉투(마대) 사용안내

□ 사용대상

○ 내부 인테리어 공사, 보수공사 등으로 소량(5톤 미만)으로 배출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 불에 타지 않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

□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수거 체계

	① 배출(분리배출)		② 신고		③ 수거(방문수거)
	∙ 불에 타는 것 → 일반용 종량제 봉투 ∙ 불에 타지 않는 것 →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수거업체에 전화 신고		∙ 일반용 종량제 봉투 → 다음 날 (월~토) ∙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 다음 날부터 순차적 수거 (월~금)
	배출자		배출자		수거업체

□ 특수규격종량제봉투(마대) 가격 : 30리터(2,160원), 50리터(3,480원)

□ 특수규격종량제봉투(마대) 구입처

	동	판매소	주소	연락처
	신천동	농협하나로마트(신천점)	북구 매곡로 7	052-296-8245
	호계동	일광종합상사	북구 호계동	052-295-3929
	상안동	홈플러스 (북구점)	북구 신답로 26	052-293-2080
	진장동	롯데마트 (진장점)	북구 진장유통로 64	052-240-2500
	진장동	메가마트 신선도원몰	북구 진장17길 10	052-219-6000
	진장동	현대종합건재	북구 진장 24길 28	052-289-4445
	진장동	한국마대	북구 진장로 75	052-288-3250
	진장동	목화건재	북구 염포로 200	052-298-1342
	화봉동	화봉동 탑마트	북구 화봉로 79	052-288-3877
	중구(태화동)	극동상사	중구 명란로 29	052-224-7030
	남구(삼산동)	황금철물공구안전	남구 갈밭로 7	052-295-3929
	※봉투 구입하러 가시기 전, 판매소에 잔고확인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특수규격종량제봉투(마대) 수거업체

	업체명	대표전화	수거구역
	대화산업	052-289-3903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춘산환경	052-287-8686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자료제공 :  환경미화과  ☎ 241-7801~7805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무단투기 등 단속∙과태료 부과 안내 ㄱ하특수규격종량제봉투(마사용안내

□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68조제3항 제1호(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 4(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24조

□ 단속방법

○ 담당 공무원 현장출동 확인에 의한 단속

○ 감시카메라(고정식 62대, 이동식 13)

○ 주민 신고(국민신문고)

□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과 태 료(원)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000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0,000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0,000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0,00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0,000

※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단속∙과태료 부과 처분 함

자료제공 :  환경미화과  ☎ 241-7801~7805

2020. 7. 1.부터 지원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완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대상자께서는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임신 34주3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의 임산부

○ 일반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2020.7.1.부터 변경)

○ 예외지원 : 소득 제한 없음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둘째아 이상, 셋째아 이상,            쌍태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결혼 이민 산모】

(단위 : 원)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일반, 10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예외지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20,068	107,954	121,451	“소득제한 없음”
3인	156,170	155,683	158,243
4인	192,080	199,256	195,200
5인	228,710	243,851	233,076
6인	260,770	281,687	268,311

※ 가구원 수 산정 : 출생 신생아 및 태아,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 혈족·포함

□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첫째아(5, 10, 15일) / 둘째아(10, 15, 20일)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15, 20, 25일)

○ 전체 서비스비용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은 본인부담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방문접수(북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정보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자료제공 : 생애건강관리  ☎ 241-8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