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4 >

생활주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생활밀착형 국민제안사업｣ 제안 공모

소방방재청에서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과 폭발․붕괴 등

인적재난,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국민제안사업”마련의 일환으로 국민 여러분의 참신한 의견과 제안을 공모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대 상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2. 공모내용 : 생활밀착 체감형 국민제안사업

○ 일상생활 주변 각종 재난 및 안전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획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 실현가능성과 파급 효과가 높은 국민보호 방안 및 제안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무방

○ 국가 재난관리정책·제도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국민제안사업의 개념 및 예시 : 붙임 참조

3. 제안양식 : 붙임 양식 참조

○ “□글” 워드로 작성하되 분량은 1~2페이지 내외

○ 글씨체 및 포인트 등 제안서 양식은 붙임 서식 참조

4. 접수기간 : 2007. 2. 13 ~ 3. 12 (28일간)

○ 단, 우편접수는 ‘06. 3. 12(월) 접수분까지 유효

5. 접수방법 : E-mail, 우편 또는 직접 방문

6. 시 상 : 총 6명

○ 최우수상(1명) : 소방방재청장상, 100만원 상당 상품권

○ 우수상(5명)   : 소방방재청장상,  20만원 상당 상품권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 대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7. 발 표 : 3월중 개별통보 및 우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제안심사는 실무 검토를 거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면밀히 심사후 최종 결정

※ 다만, 실무검토 기간에 따라 발표는 다소 늦어질 수 있음

8. 기 타

○ 개인별 제안 건수는 제한 없음

○ 입상작의 저작권은 소방방재청에 귀속되며,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심사 및 시상 등 업무처리를 위해 제안자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 등을 기재하여야 함

9. 문의 및 접수처 : 소방방재청 재정기획팀 국민제안사업공모담당자앞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1311호

○ 전화번호 : (02)2100-5163~4,  팩스 : (02)2100-5169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nema.go.kr

○ E-mail : lts0721@nema.go.kr

< 붙임 >

생활밀착형「국민제안사업」의 개념 및 작성예시

□「국민제안사업」의 개념 및 예시

◈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각종 방안

※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사업도 무방

① 재난취약계층 대상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 방안

- (예시) 생활보장세대 등 소외계층 무료 안전점검(’06년 최우수 국민제안)

② 재난관리 사각지대 및 취약요소 발굴 및 해소 방안

- (예시) 바퀴달린 놀이기구 안전사고 대책, 공원·놀이터 안전관리 방안

직·간접적인 시설 또는 물리적 보호장치

- (예시) CBS휴대폰 긴급재난문자방송,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보급 확대

④ 국민자율 방재능력 및 안전의식 제고 방안

- (예시) 어린이 안전뉴스, 가족이 함께 받는 생활안전 교육

⑤ 기타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획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자 연 재 난
						위협
	인적재난								테러
		위협	국민보호					위협
						위협
		화 재

< 작성양식 >

□ 현실태 및 문제점

○

□ 제안 세부내용

○

□ 기대효과

○

제안자	주민번호	직업	주 소	전화번호	E-mail

< 작성예시 >

생활보장세대 등 소외계층 무료안전점검

□ 현실태 및 문제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들은 무허가시설이나 단독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어 전기․가스시설이 노후화되어 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  건물의 구조적 결함 및 노후로 인한 건물붕괴등의 발생으로 인명피해를 가져올수 있음.

□ 제안 세부내용

○  전기․가스․건축․토목등의 기술력을 지닌 범정부차원의 전문안전점검팀을 구성․운영하여

○ 각 지자체에서 선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를 무료로 점검 및 보수지원

□ 기대효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를 위한 무료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제안자	주민번호	직업	주 소	전화번호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