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제2014-321호

울산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제11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서 시행중인 2014년도 주택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82호)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보조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0일

울 산 광 역 시 장

2014년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공고

1. 사 업 명 : 2014년 주택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건물등기부상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4의(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인 건축물을 울산시 관내에 소유한 자로서

❍ 정부의 주택지원사업(지식경제부 공고 제2014-82호, 2014. 2. 28)에 의거 2014년 정부 보조금을 지급 받고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설치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3. 사 업 비 : 200백만원(시비)

4. 지원내용

구 분	설비 또는 용량 구분		시비지원금액 (정액지원)	비 고
태양광	고정식	2㎾이하	700천원
		2㎾초과~3㎾이하	900천원
태양열	평판형 ․ 진공관형	7㎡이하	700천원
		7㎡초과~14㎡이하	1,000천원
		14㎡초과~20㎡이하	1,300천원
지열	수직밀폐형	10.5㎾이하	1,500천원
		10.5㎾초과~17.5㎾이하	1,500천원

5.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지원 예산 소진 시 까지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청 경제정책과(☎052-229-2832)

❍ 접수방법 : 지원신청서 방문접수(선착순 마감)

6. 지급방법

❍ 울산시 주택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완료 후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우리시에 시비 보조금 지급신청

❍ 시 보조금은 지원대상자(건물주)에게 직접 지급

❍ 시 보조금은 매월 접수된 지급신청서를 취합, 월 1회 지급

7. 사업신청 절차

①	개인별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약 (건물주 ↔ 전문기업) 【전문기업 조회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ww.kemco.or.kr(그린홈신청하기)】

②	정부 사업지원 신청 (건물주 →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신청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그린홈신청하기)】

③	국비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에너지관리공단 → 건물주)

④	시비 지원신청(건물주 → 울산시) ※정부의 국비지원 대상자에 한함

⑤	신재생에너지 설치(전문기업)

⑥	설치확인서 발급 및 국비지원 (에너지관리공단 → 건물주)

⑦	시 보조금 지급신청 (건물주 → 울산시)

⑧	시 보조금 지급 (울산시 → 건물주)

8. 기타사항

❍ 전문기업 선정에서부터 설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은 설치자에게 있으며, 설비업체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한 전문기업 중에서 신중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 전문기업별로 시공방법, 취급제품, 설치비용 등이 상이하므로 설치시 주택의 구조 등을 감안, 신중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 2014년도 그린빌리지사업 신청자는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 서식에 의거 2014. 3. 18일까지 울산시 경제정책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시 지원대상자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적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붙임  1. 주택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2. 주택지원사업 시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3. 청령이행 서약서 1부.

4.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 1부. 끝.

《붙  임 1》

2014년도 주택지원사업 지 원 신 청 서	결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접수일자		2014. . .			접수번호		2014 - 호
건물주	성명
	주소지		우편번호( - )
	연락처		전 화 : 휴대폰 :
설치장소			울산광역시 구･군
신청분야․규모			□태양광 ㎾, □태양열 ㎡, □지열 ㎾( RT)
사 업 비 (천원)			합 계	정부보조		울산시보조		자부담
			※ 사업비는 실제 자부담비용과 국․시비 보조금을 합산
전문기업			업체명 : 대표자 : 담당자 : 전 화 :
위와 같이 2014년도 울산광역시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4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인) 전문기업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2014년도 주택지원사업 적합승인 통보서(에너지관리공단) 1부. 2. 개인과 참여업체간 체결한 주택지원사업 표준설치 계약서 사본 1부.

《붙  임 2》

2014년도 주택지원사업 시 보조금 지급신청서	결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접수일자		2014. . .	접수번호
건물주	성명
	주소지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
설치장소		울산광역시 구･군
설 비 규 모		□태양광 ㎾, □태양열 ㎡, □지열 ㎾( RT)
설치기간		~		센터설치확인일			2014. . .
설치전문기업		업체명 전화번호
총설치비		천원		시비요구액		천원
은행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4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에너지관리공단 발행) 사본 1부. 2. 보조금 수령 통장사본 1부 3. 청렴이행 서약서(100만원 이상 보조금 신청자에 한함) 4. 현장주요 사진 1부

[붙  임 3]

[별지 제2호서식]

청렴 이행서약서

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클린시정 울산』실현 덕목으로 추진하는 울산광역시의 반부패ㆍ청렴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울산광역시와의 물품․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4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붙임 4]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마을 단위로 작성]
시․도 (광역)			시․군․구 (기초)
광역 지자체 공무원	소 속		전 화
	성 명		핸드폰
	Fax		E-mail

1. 마 을 명
2. 사업목적
3. 설치장소	ㅇ 가 구 수 : ㅇ 소 재 지 : 시(군․구) 리(동) ㅇ 도서지역 해당 여부 ( )
4. 참여기업	에너지원	참여기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5. 세부분야	에너지원	설비타입	가구수	용량
	태양광(kW)
	태양열(㎡)
	지열(kW)
	연료전지(kW)
	계	-

6. 사업비 신청내역

가. 재원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정부 보조금	민간 부담금	지자체보조금	총사업비

※ 정부 보조금의 경우 만단위 미만 절사

나. 사업비 산출 내역서

※ 2014년도 주택지원사업 공고 [첨부 3]의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단가를 참고하여 작성

(단위 : 천원)

에너지원	지원호수	산출 근거	총사업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7. 사업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시책,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나. 사업비 적정성

- 사업비 분담의 적정성 및 자체 부담 사업비의 확보능력 등

다. 관할지역의 지역 특성 반영도

라. 사업계획 충실도

- 사전조사 여부, 설치여건 및 시설용량의 적정성

- 사업기간

- 기대효과

마. 사업 준비성

- 민원 및 관련법규 저촉 여부

- 부대 인프라시설의 정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 등

바. 사후관리 전담조직 유무 및 고객만족 체계(불량제품 및 서비스 방안 등)

사. 시설규모 및 설치 예정지역

아. 사업의 특징(지원사유 등)

자. 제품의 품질 수준(주요설비의 설치사양 등)

8. 기타자료

ㅇ 설치예정 장소, 신청자명, 주소, 사진 등 세부자료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