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포상금 제도 아시나요?

산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포상금은

지난 2010년부터 산림으로부터 60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취약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푸른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행정력을 총동원하였으나,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산 쓰레기 투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산 쓰레기 불법투기란?

신고

대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투기

하는 자

신고포상금은 얼마나?

지급금액

불법투기행위의 처벌 내용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는 어떻게?

신고방법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052-229-3351~3355), 모사전송(052-229-3319), 우편,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지급방법

현장확인 후 신고포상금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울산광역시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개인 등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제출서류

불법투기자를 색출할 수 있도록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불법투기자 처벌은 어떻게?

처벌기준

사업장 폐기물은 불법투기는「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7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투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포상금 지급 절차

불법투기

신고

조사결과

안내

지급여부

심사

신고 포상금

지급

사실확인

현장조사

자료제공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 052-229-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