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 지원

□ 업무처리 과정과 주요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0~5세 영유아(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단,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 신청 시)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처리 기한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 가능)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양육수당(24~85개월)	100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24~85개월)	100~200천원
		영유아(0~2세) 보육료	소득 무관 전(全)계층 전액 지원
		누리(3~5세) 보육료	소득 무관 전(全)계층 280천원
		장애아보육료	정부지원시설 월 587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방과후보육료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100천원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98천원
		다문화보육료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포함)·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 지원연령 :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지원금

• 양육수당          : 월 100천원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에 따라 월 100~156천원 차등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연령에 따라 월 100~200천원 차등지원

□ 부모급여 지원

○ 지원대상 : 2022.1.1. 이후 출생한 2세 미만 영아

○ 지원금

• 가정 양육 시 : 0세 1,000천원, 1세 500천원 매월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재원 시 : 0세 보육료 바우처(540천원) + 현금(460천원)

1세 보육료 바우처(75천원) + 현금(25천원) 지급

□ 2024년 어린이집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육하고 있는 자

○ 지원단가

구분	출생일	지원금액	지원기준
0세반	‘23.01.01. 이후 출생	540천원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 지원
1세반	‘22.01.01.~12.31.	475천원
2세반	‘21.01.01.~12.31.	394천원
3세반	‘20.01.01.~12.31.	280천원	소득 무관 전(全)계층
4세반	‘19.01.01.~12.31.
5세반	‘18.01.01.~12.31.

□ 장애아 무상보육료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등을 제출한 미취학 장애아동

○ 지원금액 : 587천원(소득상관無)

□ 방과후 보육료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일반아동(월 최대 100천원), 장애아동(장애아보육료의 50%, 293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