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3동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농소3동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농소3동행정복지센터 업무처리의 적정여부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 예산집행 실태, 공무원 복무 등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종합 감사 결과임.

□ 감사개요

○ 기    간 : 2018. 09. 05. ~ 09. 07.(3일간)

○ 감사인원 : 감사주무관 외 3명

○ 범    위 : 2015. 09. 01. ~ 2018. 08. 31.

○ 감사 중점사항

-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

- 예산집행(회계관리) 실태

- 사회복지(장애인포함), 민방위,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 실태

- 공사발주 및 계약업무 처리 실태

- 각종 구정시책 추진상황 등

□ 감사성과

○ 2018.09.05.부터 09.07.까지 3일간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예산·회계 및 사회복지업무 처리실태 등 2년 6월간 추진한 동주민센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 시정8건, 주의4건, 재정상3건/240천원으로 중대한 비위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

○ 수범공무원 구청장 표창

- 지방행정서기 : ○○○ (통합민원업무 수행 유공)

※ 공적조서 제출(2018. 10. 10. 까지)

□ 총    평

○ 경주시와 울산 중구, 울주군을 접한 울산의 관문이기도 한 농소3동은 인구가 41,402명, 면적이 31.07㎢로 5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면적의 56%정도가 개발제한구역이고,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며, 90여개 업체를 수용할 수 있는 달천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 다양한 주민의 기대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장이하 전 직원들이 주민편의 및 친절봉사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농소3동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행정안전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복마을”, “감성이 살아 있는 문화예술마을”, “함께라서 행복한 정다운 마을”, “2018 소통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주인 되는 참여 자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음

○ 직원들의 복무 자세와 민원업무 처리 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미흡한 점으로는 인감·주민등록업무, 시설공사분야, 주민자치센터 운영, 농지분야, 세출예산집행 등에서 다소 미흡하게 나타났음.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자체교육과 관련법규 숙지 등 지속적인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우수사례

○ 순금산 보물 지도 만들기

-  목 적

농소3동의 모태산으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순금산의 자연과 역사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걷고싶은 길, 함께하고 싶은 순금산 어울길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함.

- 사업개요

▪기    간 : 2017. 3. ~ 11.

▪장    소 : 순금산 일원

▪참여인원 : 각 회당 10가족 선착순으로 모집

▪소요예산 : 806만원

▪사업내용

▪생태놀이를 통한 “환상의 숲 순금산”, “예술과 함께하는 순금산” 홍보

▪ 걷기대회를 통한 주민과 함께하는 순금산 어울길 조성

- 추진실적

▪ 2017. 3월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 2017. 4월  순금산 사전탐방 및 세부계획 수립

▪ 2017. 5월  “순금산 보물지도 만들기”걷기대회 희망자 모집

▪ 2017. 6. 24. / 9. 9 순금산걷기 대회 및 숲체험놀이 실시

- 기대효과

▪농소3동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모태산인 순금산을 널리 알리고 지역 명소 초석 마련

▪마을에 대한 애향심과 주인의식 고취는 물론, 주민이 즐겨 찾을 수 있        는 테마 공간 조성에 기여

○ 내고장 문화 탐방

- 목 적

관내 주민 및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내고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들여다보며 지역의 우수성과 가치를 재발견하고 내고장   에 대한 자긍심 함양 및 애향심 고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10. ~

▪ 장    소 : 농소3동 관내 지역 문화 유적지

▪ 참여인원 : 각 회당 20~30명 내외(주민,학생 등)

▪ 사업내용

▪ 농소3동의 역사와 문화재 강의 및 문화재 현장탐방 등

- 추진실적

▪  2014. 10월  1회 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 탐방

▪  2015.  5월  2회 청소년, 3회 어린이 내고장 문화 유적 탐방

▪  2015. 10월  4회 성인 내고장 문화 유적 탐방

▪  2016.  4월  6회 내고장 문화탐방

▪  2016.  9월  7회 내고장 문화탐방

▪  2016. 10월  제1회 스탬프투어(내고장 문화탐방)

▪  2017.  5월  8회 내고장 문화탐방

▪  2018.  9월, 10월  2회 실시 예정

- 기대효과

▪ 우리 마을의 다양한 문화유적지를 전문가의 해설과 강의를 들으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현장학습의 장

▪우리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돌아봄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         할 수 있으며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

□ 명예구민감사관 감사 참여

○ 명예구민감사관 감사 참여

- 일    시 : 2018. 9.06.(목) 16:00~

- 참 여 자 : 명예구민감사관 2명

- 내    용

▪ 민방위 시설 장비 및 각종 집기 현장 확인

▪ 청사관리 실태 및 주변 환경 정비 등

▪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 및 적정성 여부 확인 등

□ 감사 마감회의 및 전 직원 교육 실시

○ 감사 마감회의 및 전 직원 교육 실시

- 일    시 : 2015.09.07.(금) 17:00~

- 참 석 자 : 농소3동주민센터 직원 15명

- 내    용

▪ 각종 법과 규정에 적합하게 본인 업무 처리 당부

▪ 대민 친절 당부 및 불친절 사안 발생시 처벌 강화 안내

▪ 복무관리(시간외근무, 재택당직근무 비상연락 유지, 음주운전 금지 등)

▪ 반부패․청렴행정 실천과제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당부 등

□ 지적사항 조치계획

○ 주민자치회 민간위탁금 사용 부적정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수탁 처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수탁에 따른 비용으로 민간위탁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주민자치회 사업계획과 사업내용에 사용하고 정산하여 관리해야 함에도,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의 민간위탁금으로 행사에 출전하는 아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에게 업무추진비 성격의 ◈◈◈을 ◉◉◉천원을 부적절하게 지급하였음에도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등 이관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주민자치위원회는 수강료 징수 등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사무가 인계·인수할 때에는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함에도,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 ▦. ▧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201▨. ▥. ◓자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모든 사무가 이관되었음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 등을 관리하던 ◓▣통장 계좌 □□□원을 주민자치회 통장계좌로 이관하지 않고 ◈◈일 현재까지 별도 관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원부 관리 소홀

「농지법」제49조 제3항 농지원부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에 의거 농지원부 상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말소자, 경작면적 1,000㎡ 미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정비하도록 규정함에도,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임차기간 종료 ◉건, 사망말소자 ▧건, 소유권 변동 ▩건에 대하여 농지원부 농가주에게 공문으로 안내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정비해야 함에도 조치 없이 관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향후 임차기간 종료 ◆건, 사망말소자 ◇건, 소유권 변동 ▧건에 대하여 농가주에게 통보 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소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7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부여 시 담당·주무가 직접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의 확인란에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농소3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개인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201◆년  ◇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담당·주무의 확인이 아닌 담당자가 확인란에 날인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 소홀

「주민등록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농소3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하면서 201◉년 총 ▩건에 대하여 수수료를 과소 징수 또는 미징수하여 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향후 미징수한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건을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변경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인감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신청을 할 때 수수료 600원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감사무편람」에 따라 ‘인감변경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증지취급기관이 징수한 증지수입금은 그 다음 근무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농소3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인감변경신고 업무처리를 하면서 201▩년 총 ◆건에 대하여 수입증지 수납 미처리 또는 징수한 증지수입금을 지연(’1◈. ◉. ~ 현재) 납입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향후 미징수한 인감변경신고 수입증지 ◙건에 대하여 세입조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9조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농소3동 주민센터에서는 「농소3동 청사◈◈ ▨▨ ▦◇보수」외 ▥개소에 대하여 하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내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향후 농소3동 청사◈◈ ▨▨ ▦◇보수 등 ▣개소에 대하여 하자보수실시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제31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농소3동 주민센터에서는 「농소3동 청사◈◈ ▨▨ ▦◇보수」외 △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향후 농소3동 청사◈◈ ▨▨ ▦◇보수 등 ◆소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 대비 물품 관리 소홀

「재난 및 안전기본법」제4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종 재난 안전 대비 물품 및 장비는 항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점검하여야 함에도,

농소3동 주민센터에서는 풍수해 피해를 대비한 엔진펌프(양수기) 6대중 ◉대 미작동, 201◈년 겨울 제설작업 후 살포기 내 ◉◉◉◉을 그대로 방치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 차량용 안전 ◈◈보드 ◘◘◘ 상태로 방치하는 등 재난 대비 물품 및 장비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향후 작동불가한 양수기 등 재난 안전 물품을 정비토록하시기바라며, 추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교육을 실시하시기바랍니다.

○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업무 부적정

보건복지부 지침인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의하면 장애인자동차표지 구분을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용”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 또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를 발급하며, 보행상 장애유무에 따라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장 장애 표준 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농소3동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시 전체 ◉건에 대해서 “주차불가”에 해당함에도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잘못 발급된 표지를 회수토록 하시고 적정하게 재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급식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보건복지부「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르면, 아동급식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등으로서,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동장은 급식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가정환경에 적합하고 대상아동의 수요에 맞는 급식지원형태 및 급식지원 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해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농소3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동급식 신청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면서201◈년 ▧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를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건당 10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 ▧. ▧. 천곡문화센터 도서 ▤▤권 ▣▣▣만원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지출한 후 사용내역을 내부행정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향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시기 바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않토록 업무연찬 등 교육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 관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제3조(여비의 지급구분)에 의하면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하며, 같은 조례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지급) 별표 운임 및 숙박비에 등 별표에 따르면 지급하여야 하나,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1▣. ▣. ▥▥∼◉◉(2일간) ▲▲ △△▣▣회 △기 워크샵과 ’1▶. ◆◆. ◈◈(1일간) ◇◇ ◒◒회 ▨▨대회에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하면서, 단체에서 임차한 관광버스를 이용하였음에도 교통 운임비 총 ▤▤▤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부적정하게 지급된 관외출장여비 ▥건에 대하여 환수 조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비밀문서 관리 소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0조(파기)에 의하면 비밀의 파기는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70조에 따라 파기된 비밀 관리부철 중 비밀열람기록전은 파기 서명 후 5년간 보존하며, 보관기관이 경과된 열람기록전은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비밀기록부상 파기된 것으로 되어 있는     201▦년 ▣▣◓◓실시계획 등 총 ◈건의 비밀문서를 실제 파기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에 보관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보존기간이 끝난 비밀문서는 즉각 파기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교육실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