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업무 처리 요령

2014.  2.  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 용 촉 진 국

						목 차

Ⅰ. 총  칙

1. 목    적	1

2. 추진경과	1

3. 법적근거	1

4. 사업취지	2

5. 용어 정의	2

6. 운영주체별 역할	2

7. 사업 추진 절차	3

Ⅱ. 참여 대상

1. 연수생	4

2. 연수기관	5

Ⅲ. 연수 신청 및 선정

1. 연수 신청	6

2. 대상자 선정	7

Ⅳ. 연수협약 및 연수생 관리

1. 연수협약 체결	8

2. 연수생의 법적 지위	9

3. 재해보험 가입	9

Ⅴ. 연수 운영

1. 연수기간	10

2. 연수시간	10

3. 연수장소	11

4. 연수생 교육․배치	12

5. 연수수료	12

6. 연수 중도 해지 및 변경	13

Ⅵ. 지원금 지급

1. 지원금	14

2. 지급 기준	14

3. 지급 신청	14

4. 지급	15

5. 반환 및 정산	15

Ⅶ. 사후관리

1. 지도․점검	16

2. 위반 등에 대한 조치	16

3. 취업서비스 제공 등	16

4. 연수 종료에 따른 조치	17

< 첨   부> 붙임 및 서식 자료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업무 처리 요령

Ⅰ. 총  칙

1. 목    적

○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시행에 있어 연수생, 연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추진경과

○ ‘11.12.14. 고용노동부 2012년 대통령 업무 보고에 도입 계획 보고

- 고학력 장애인과 양질의 일자리 간에 심각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 제기

○ ‘12.2.14.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시범 사업 계획 수립

- ‘12년 장애대학생 취업 확대 사업 계획에 포함

○ ‘12.6.4.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시범 사업 시행 지침 마련

○ ‘12.6.4.~12.31.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시범 사업 시행

- 본부 주도 시범 사업 추진(사업규모 50명)

○ ‘13.3.7.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업무 처리 요령 제정

- 전국 규모 사업 추진, 사업규모 확대(50명→300명), 연수시간 축소 등 시범 사업 지침 개선

3. 법적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취업알선 등) 제1항 및 제2항,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제1항 및 제2항,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4. 사업취지

○ 증가하는 고학력 청년 장애인 실업 해소를 위하여 장애대학생의 재학시 부터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직장 체험을 통해 장애대학생의 직업 의식을 고취 시키고 취업 욕구를 강화하여 졸업 후 조기 취업 유도

○ 기업이 원하는 ‘수요자 만족형 맞춤형 인재’ 육성을 통해 역량있는 적합 인재 채용 기회 확대

5. 용어 정의

○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이하 “기업연수제”)라 함은 대학에 재학중인 장애인에게 취업전 직장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주에게는 적합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말함

○ 연수생이라 함은 “기업연수 연수협약서”에 따라 연수기관에서 현장연수를 통해 기술이나 기능 및 실무를 습득하는 자를 말함

○ 연수기관이라 함은 대학 재학중인 장애인을 연수생으로 선발하여 산업현장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함

6. 운영주체별 역할

6-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는 기업연수제 시행 계획 수립, 세부 업무 처리 요령 제․개정. 지사는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의 사항을 관장

○ 연수생 및 연수기관 발굴 모집

○ 연수생 및 연수기관 신청 접수 및 선정, 배치

○ 연수기관 기업연수 연수실시약정 체결

○ 지원금 지급, 지급 결정 취소 및 반환에 관한 결정

○ 연수기관 운영실태 지도․점검

○ 연수생 사후관리 등

○ 기타 기업연수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6-2. (연수생) 기업연수 대상 연수생은 공단 지사에 의해 선정되어 연수기관에 연수생으로 선정된 후 당해 기관에서 현장 연수 참여

6-3.	(연수기관) 연수기관은 관련 법령, 업무 처리 요령, 연수협약서 등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실효성있는 연수제 운영

7. 사업 추진 절차

1		연수(실시) 신청		연수생(연수기관)
2		연수생 및 연수기관 선정․ 배치		공단(지사)
3		연수협약 체결		연수기관-연수생
4		연수 실시		연수기관
5		지원금 신청		연수기관-공단(지사)
6		지원금 지급		(경비) 공단(지사)-연수기관 (수당) 공단(지사)-연 수 생
7		사후지도 및 점검		공단(지사)-연수기관

Ⅱ. 참여 대상

1. 연수생

1-1. (지원자격)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학 등*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장애인

* 대학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음

① 「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

② 「고등교육법」제29조(대학원)에 따른 대학원

③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기능대학)에 따른 기능대학 이 제40조(과정의 구분 등)에 따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는 제1항 제1호의 다기능기술자과정, 제1의 2호의 학위전공심화과정

** 연수개시일 기준

1-2.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는 참여자격 배제

① 기업연수 참여횟수가 총 2회를 초과한 자

* 중도해지의 경우도 참여횟수에 포함

** 동일 기업에 재참여 불가

*** 중도해지자의 재참여 기준은 연수기관 변경 규정 준용

② 연수신청일 기준 취업상태에 있는 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창업중인 자

③ 희망 연수기관에서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 사실이 있는 자는 동일 기관에서 연수 참여 제한

④ 법령상 또는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 실습 중인 자를 말함

⑤ 정부재정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중복 참여 금지)

* 단, 연수시작 전까지 해당 일자리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참여 가능

2. 연수기관

2-1. (대상기관)

○ (민간부문) 고용의무사업체(상시근로자 50인이상)

- 상시근로자는 연도(반기) 말 기준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상 인원으로 산정

* 단, 직전 연도(반기)말 기준으로 고용의무사업체가 아니라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 기준 인원으로 산정 가능(임금대장 등으로 확인)

○ (공공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교육기관) 국․공․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

2-2. (제외기관) 다음 대상은 연수기관에서 제외

○ 소비․향락업체*, 당해 사업자에서 연수가 곤란한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 법률,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별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 연수생이 파견업체에 파견되는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당해 파견업체에서의 연수는 가능

*** 용역업체에서 소속 연수생을 다른 사업장에 연수시키는 경우 포함

○ 기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회사(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는 가능) 등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연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골프장 잔디 깎는 사람,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홀써빙 등 연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 직종

* 명시된 제외 직종이라 하더라도 대학 등에서 관련 전공학과를 전공한 분야에 대해서 연수를 받는 경우는 가능

Ⅲ. 연수 신청 및 선정

1. 연수 신청

1-1. (연수생) 연수를 희망하는 자는 연수신청서([서식1])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수 희망 지역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대학 재학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1-2. (연수기관) 연수 실시를 희망하는 기관은 연수실시신청서([서식2])와 사업자등록증을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연수기관이 본사와 지사(또는 공장 등 단위사업장)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사단위로 연수협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사가 일괄 연수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사 관할 공단 지사와 협약 체결 가능

- 본사에서 일괄 협약을 체결한 경우 본사 관할 공단 지사는 관련 지사에 동 사항을 통보하고 상호 협의 후 업무 추진

2. 대상자 선정

2-1. (심사)

○ (연수생) 연수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연수신청서 적격 여부 심사하되, 다음의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

* 중증․여성 장애인 우선 고려

○ (연수기관) 연수기관의 사업규모, 연수운영계획 및 연수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적격여부 확인

2-2. (상담) 공단 지사는 연수생의 적격 여부 심사 후 장애유형 및 상태, 전공 및 자격, 적성, 연수희망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진로 상담 실시

2-3. (알선) 공단 지사는 연수생의 상담 결과와 연수기관의 연수실시 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수생과 연수기관을 알선하고, 연수 대상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여 내실있는 연수 운영

○ (연수생) 연수기관의 일반현황, 연수프로그램 계획, 연수조건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 중도탈락을 최대한 방지

○ (연수기관) 연수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상태, 전공, 적성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 연수기관이 연수생에게 최대한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2-4. (알선성립)

○ (공단 지사 추천) 연수기관은 공단 지사로부터 알선 받은 대상자 중에서 연수생을 자율로 선발

○ (자체 선정) 연수기관 자체 연수생 선정도 가능하나 연수생 모집시 공단 지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 후 추진

2-5. (약정체결 안내) 공단 지사는 알선이 성립되어 연수생과 연수기관이 연수실시에 합의한 경우 당사자간 연수협약을 체결하고 연수를 실시하도록 안내

2-6. (사전교육) 공단 지사는 효율적인 연수 운영을 위하여 연수생과 연수기관을 대상으로 연수실시 전 동 업무 처리 요령 및 연수협약서 등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 사전교육 또는 안내 실시

Ⅳ. 연수협약 및 연수생 관리

1. 연수협약(연수생-연수기관) 체결

1-1. (협약체결) 연수생과 연수기관은 연수협약서([서식3])를 준거로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하여 연수협약 체결

* 연수협약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자유로이 체결 가능한 민법상 무명계약의 한 형태로 근로계약과는 구분됨

* 연수생이 2명 이상의 다수인 경우 연명하여 연수 협약 체결 가능

1-2. (협약내용) 연수협약서에는 연수기간, 연수장소, 연수시간, 연수수당 및 약정해지 등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

○ 휴식시간, 휴일 및 휴가 등 기타 복리후생 관련 사항은 연수협약서 및 연수기관의 취업 규칙 등에 따라 자율 결정

1-3. (통보)  연수기관은 연수생과 연수협약을 체결 후 협약서 상 연수개시일전까지 공단지사에 협약서 사본 제출

○ 연수기관과 연수생이 합의하여 협약서 상의 연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연수기관은 변경사항에 대해 공단에 통보

2. 연수생의 법적 지위

2-1. (연수생 지위) 연수생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신분과는 무관한 순수한 의미의 연수생의 지위를 가짐

○ 기업연수는 사전 직장 체험을 통한 직업 탐색과 경력 형성, 직무 능력 향상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연수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2-2. (채용의무) 연수기관은 연수협약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연수기간 종료 후 연수생을 채용할 의무가 없음

3. 재해보험 가입

3-1. (보험가입) 공단 본부는 연수 중 사고에 대비하여 연수생에 대하여 재해보험 일괄 가입하되 보상범위, 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험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연수생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

3-2. (재해조치) 공단 지사는 보험가입대상자 발생시 지제없이 본부에 통보하고 재해발생시 “선 조치 후 보고” 원칙에 따라 우선적 조치 후 재해사실을 해당 보험사 및 공단 본부에 보고

Ⅴ. 연수 운영

1. 연수기간

1-1. (연수기간) 연수기간은  1월이상 2월 이하로 하되, 최대 1개월까지 연장 가능(최대 3개월까지 가능*)

* 기간 연장은 동일 기업에 한하며, 이 경우 참여횟수에 불포함

○ 연수개시일은 연수협약서에 정한 날로 하며 연수기간은 월단위로  약정하되 1월을 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 단위로 약정 가능

1-2. (재해발생 기간) 연수 중 재해발생으로 요양기간이 1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약정이 해지되며, 1월 이하일 경우에는 약정을 변경하여 그 기간만큼 연수기간 연장 가능

2. 연수시간

2-1. (연수시간) 연수시간은 일단위로 약정할 경우 1일 4시간 이상(연속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연수생 및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시간단위로 약정* 가능하며 1주 20시간 이상으로 운영가능하나 1주 40시간 초과 불가

* 시간단위로 약정할 경우 1주간 연수일은 5일로 간주

2-2. (연수일자․시간 약정) 연수일자 및 시간대는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이 경우 연수협약서에 반드시 명시

* 단 18세 미만자는 1일 연수기간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야간시간(22:00부터 익일 07:00까지)은 연수생이 동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수 불가

* 특히 여자 연수생은「근로기준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위험 업무에 연수를 시킬 수 없음

○ 연수생의 동의 없이 연수협약서에 정한 연수시간 이외 시간 및 휴일에 연수를 시킬 수 없음

2-3. (연수일자․시간 대체) 연수생이 수업, 일신상의 이유로 약정 연수일자(시간)를 대체하여 다른 연수일자(시간)를 지정하여 출석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되, 반드시 사전에 연수기관과 협의

* 단, 약정기간 내 2회 초과 변경은 불가하며 휴일, 야간시간 대체 불가

사례1> 월,수,금 약정. 수요일에  결석, 목요일 대체 출석시 연수일로 인정

사례2> 월~금 1일 4시간 주 20시간 약정. 금요일 결석예정으로 목요일에 1일 8시간 대체 출석시 연수일로 인정

3. 연수장소

○ 연수장소는 연수협약서에서 정하는 연수기관의 사업현장(생산시설 또는 업무장소)으로 함

- 다만, 공단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연수기관의 사업현장 이외에 연수시설(교육시설) 등에서 2주 이내에 실시하는 집합교육은 인정

* 이 경우 교육내용은 직무 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4. 연수생 교육․배치

4-1. (사전교육) 연수기관은 선정된 연수생에 대해 기업 소개, 업무 등에 관한 사전 교육 실시

4-2. (배치 및 출석 관리) 연수기관은 연수생의 전공 또는 희망,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부서에 배치하고 출근부를 비치하여 출석상황을 적정하게 관리

4-3. (멘토 지정) 연수기관은 연수제 관련 행정 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외에 효과적인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연수생에 대한 교육, 지도, 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할 멘토 지정 운영

5. 연수수료

5-1. (수료기준) 약정 연수기간 2/3이상 출석시 수료로 인정

5-2. (출석인정 기준) 연수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불가피한 사유(근로자의 날, 회사(기관) 창업(창립)기념일, 사업장 전체 휴가 등)로 연수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일수에 산입

○ 다만, 지원기간 중 휴업(또는 재해),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 등으로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일수로 불인정

* 연수생 본인 및 직계 존․비속 경조사 3일은 출석일수에 산입

* 하계휴가는 3일 이내에서 출석일수 산입

* 법정공휴일도 출석일수 산입

6. 연수 중도 해지 및 변경

6-1. (해지사유) 연수기관은 연수생의 미출근, 지각 등 불성실한 연수 수행과 휴․폐업 등의 사유로 연수 수행이 불가할 경우 5일전 예고 후 연수협약 해지 가능

○ 불성실한 연수수행이라 함은 연수기간 중 연속해서 5일 또는 총 10일 이상 연수에 결석하는 경우로 사전에 연수기관의 허가를 득하고 취업규칙에 명시된 사유로 불출석할 경우 결석으로 보지 아니 함

6-2. (재해로 인한 중도 해지) 연수기간 중 업무 외 재해로 요양기간이 1월을 초과할 경우 약정은 당연 해지

*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요양기간 동안은 수당 지급 불가

6-3. (중도 해지자의 연수기관 변경) 중도해지자는 1회에 한해 연수기관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연수기간은 중도해지 전 연수협약서상 연수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해 연수 가능

* 연수기관 변경시 연수 참여횟수에 포함

○ 단, 연수기관의 휴․폐업, 도산 등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는 횟수에 제한없이 연수기관 변경 가능

6-4. (연수기간 변경) 연수기관과 연수생은 합의하여 약정 연수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수기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 (연수기간 연장) 2개월 내에서 약정 연수기간 추가

* 사례> ‘14.1.1.~1.31. 약정 후 1개월 추가하여 연수기간을 ’14.1.1~2.28.로 변경한 경우

○ (연수기간 단축) 2개월 내에서 약정 연수기간 단축

* 사례> ‘14.1.1.~2.28. 약정 후 연수기간을 1개월 단축하여 ’14.1.1~1.31.로 변경한 경우

Ⅵ. 지원금 지급

1. 지원금

1-1. (연수수당) 연수생에게 지급되는 연수수당은 교통비와 중식비 등을 포함하여 월 40만원으로 함

○ 다만, 연수기관은 여건에 따라 위 수당 외에 연수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연수수당은 교통비와 중식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임금과는 성격을 달리함

1-2. (연수실시경비)	연수를 실시한 연수기관에 대해서 연수생 1인당 연수실시경비를 지급하되 월 5만원을 지급함

○ 연수실시경비 지급 대상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로 국가 및 지자체 등 행정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제외

* 직전년도 장애인고용 및 실시상황보고서 기준

2. 지급 기준

○ 연수수당과 연수실시경비는 연수 출석일수 산정방법([별표])에 따라 연수생의 출석일을 계산하여 지급

- 월 2/3 이상 출석시 지원금(연수수당, 연수실시경비) 전액을 지급하고 2/3 미만 출석시 일할계산하여 지급

* ‘월’에 해당하는 일수는 해당 기간 내 달력상의 일수로 산정

사례> ‘14.3.11.~5.10. 약정시 1회차(3.11.~4.10.) 지원금 지급 기준 월에 해당하는 일수는 31일, 2회차(4.11~5.10.)는 30일

3. 지급 신청

3-1. (신청서식) 연수기관은 매 연수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출석부([서식4]) 사본을 첨부하여 지원금신청서([서식5])를 공단 지사에 제출

- 연수협약 중도 해지시에는 해지일로부터 3일 이내 지원금 신청

* 사업장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출결관리부가 있는 경우 출석부로 대체 가능

3-2. (신청독려) 공단은 매 연수 1개월이 종료되고 7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원금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수기관이 지원금을 청구하도록 독려

4. 지급

4-1. (지급시기) 공단은 연수기관의 지원금 신청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4-2. (지급방법) 지원금은 은행 계좌로 입금하되 연수수당은 연수생에게 지급하고 연수실시경비는 연수기관에 지급

○ 단, 본 요령 및 협약서상 연수 외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추가 연수 수당은 연수기관에서 연수생에게 직접 지급

5. 반환 및 정산

5-1. (지원금 반환) 공단은 연수기관 또는 연수생이 요령, 약정(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도록 조치

5-2. (지원금 정산)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금 정산(상계) 실시

○ 공단은 중도해지 등에 따른 지원금을 정확히 정산하여야 하며, 연수기관과 연수생은 과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함

Ⅶ. 사후관리

1. 지도․점검

1-1. (지도 점검 실시) 공단은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수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 (점검내용) 연수시간․연수장소․연수조건 등 연수협약서 및 요령 준수 여부 철저히 지도 점검

○ (점검시기) 연수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방법) 유선, 방문 등의 방법 병행 실시

1-2. (포괄 승계 처리) 사업장이 인수,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연수기관 변경 인정

* 인수나 합병한 사업장은 고용승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약정 당사자 변경 요청

2. 위반 등에 대한 조치

○ 공단 지사는 연수기관이 지도․점검에 불응하거나, 업무 처리 요령, 약정서(협약서)의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정요구, 주의, 경고, 약정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취업서비스 제공 등

○ 공단 지사는 연수종료 후 취업 가능성이 있는 연수생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취업 연계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고용정보시스템에 등록 후 관리

4. 연수종료에 따른 조치

4-1. (연수인증서 발급) 공단 지사는 연수생의 신청이 있을 경우 연수 수료자에 한해 연수인증서([서식6]) 발급

4-2. (연수확인서 발급) 공단 지사는 연수 중도해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수기관이 연수확인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

* 회사 내규에 따른 자체 양식 활용

						목 록

□ 붙임 자료

[붙임] 연수 출석일수 산정방법	19

□ 서식 자료

[서식 1] 연수신청서	21

[서식 2] 연수실시신청서	24

[서식 3] 연수협약서	25

[서식 4] 출석부	29

[서식 5] 연수지원금 신청서	30

[서식 6] 연수인증서	31

붙임

연수 출석일수 산정방법

<일단위로 연수시간을 약정한 경우>

○ 일단위로 연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란 주 5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을 연수일로 약정한 경우로서, 주중 연수하기로 약정한 날을 모두 출석하였을 때 토, 일요일도 출석일수에 포함

※ 토, 일요일 출석일수 산정 시 기준 대상기간 : 매월 산정 초일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를 말함

※ 4주(28일) 계산 후 남은 일수 산정은 결석일만 출석일수에서 제외

※ 예 :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1일당 5시간을 연수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수요일에 결석하면 해당 주의 수, 토, 일요일을 출석일수에서 제외

▲ 예 시

월, 화, 수, 목, 금 각 5시간씩 주 5일 연수약정을 하고 8, 21, 30일은 결석하였을 경우 산정방법

〔연수개시일 5.2～연수종료일 6.1, 5월 1일이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경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	3	4
5	6	7	8(결석)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결석)	22	23	24	25
26	27	28	29	30(결석)	31	1

① 총 결석일수 3일

② 토, 일요일 제외일수 : 4일(4～5, 18～19일)

③ 24일(총 출석일수) = 4일 + 7일 + 4일 + 7일 + 2일

․ 2 ～ 8일까지 출석일수 = 4일(2,3,6,7일)

․ 9 ～15일까지 출석일수 = 7일(9,10,11,12,13,14,15일)

․ 16～22일까지 출석일수 = 4일(16,17,20,22일)

․ 23～29일까지 출석일수 = 7일(23,24,25,26,27,28,29일)

․ 30～ 1일까지 출석일수 = 2일(31,1일)

<시간단위로 연수시간을 약정한 경우>

○ 시간 단위로 약정한 경우란 연수하기로 약정한 날이 주 5일 미만으로 총 연수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경우임

- 연수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토, 일요일은 당연히 출석일수에 포함하고

- 연수시간이 20시간 미만인 경우 4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는 버림하여 출석일수 산입(당연히 토, 일요일도 연수일수에 제외)

※ 예 : 월, 수, 목, 금 각 8시간 주 32시간을 연수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목요일에 결석하면 해당주의 토, 일요일은 출석일수에 포함(주 20시간 이상 연수하였으므로) 다만, 목요일은 연수일에서 제외하여 총 6일 연수로 간주

※ 예 : 1주 19시간을 연수한 경우 4일을 연수한 것으로 간주(19÷4=4.75)하고, 해당주의 토, 일요일에 대해서는 출석일수 제외

▲ 예 시

월, 화, 목, 금 각 8시간으로 주 32시간 연수약정을 하고 3, 7, 21, 30일을 결석하였을 경우 출석일수 산정방법

〔연수개시일 5.2～연수종료일 6.1, 5월 1일이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경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	3(결석)	4
5	6	7(결석)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결석)	22	23	24	25
26	27	28	29	30(결석)	31	1

① 총 결석일수 4일

② 토, 일요일 제외일수 : 2일(4～5일)

③ 26일(총 출석일수) = 4일 + 7일 + 6일 + 7일 + 2일

․ 2 ～ 8일까지 출석일수 = 4일(2, 6일이나 16시간이므로 4로 나누어 4일)

․ 9 ～15일까지 출석일수 = 7일(9, 10, 11, 12, 13, 14, 15일)

․ 16～22일까지 출석일수 = 6일(16, 17, 18, 19, 20, 22일, 1주 연수시간이 24시간이므로 18, 19일 포함)

․ 23～29일까지 출석일수 = 7일(23, 24, 25, 26, 27, 28, 29일)

․ 30～ 1일까지 출석일수 = 2일(31, 1일)

서식1

연 수 신 청 서(연수생용)
접수번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2014-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장애유형/등급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 ) -		E-mail
		휴대전화
학력사항		대 학 명			자 격 면 허	1
						2
		전 공			외국어 능 력	1.			2.
						상 중 하			상 중 하
		재학상태	재학 □( 학년), 휴학 □		전 산 능 력	한글□ MS워드 □ Excel □
						Powerpoint □ 기타( )
연수조건		희망지역			희망기관
					□ 기 업 □ 공공기관 □ 교육기관 □ 단 체 □ 연 구 소 □ 기타( )
		희망직종			희망직무
		연수가능 시간(최소 4시간 이상):
		연수가능 기간(최소 1개월~최대 2개월): 개월
		연수희망 일자: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 상기인은 공단이 기업연수제 운영에 필요한 본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이력 및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이력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 의 □ 부동의
위와 같이 연수를 희망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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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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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및 다른 보장기관에서 제공한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수혜이력

․ 공단 및 다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제공한 직업훈련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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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공단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서명 __________________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서명 __________________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건강·유전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서명 __________________

Ⅱ.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하거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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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수혜자격 확인, 중복수혜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제공·조회하는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장애인등록정보 및 변동이력, 국가유공자확인원, 고용보험 자격정보 및 변동이력, 사업자 등록 변동 이력

- 공단서비스 수혜이력, 공단 및 타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력

○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공단의 조회 결과 공단 서비스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조회 결과 수혜자격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신청한 서비스가 철회 또는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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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공단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서명 __________________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서명 __________________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건강·유전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서명 __________________

본인은 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식2

연 수 실 시 신 청 서(연수기관용)
접수번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2014-
일반현황	사 업 장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행정기관의 경우 고유번호증상의 번호를 기재
	소 재 지			상시근로자수	※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정원수
	전 화 번 호		( ) -	FAX	( ) -
	업 종			주요생산품
연수담당	담당부서			담당자명
	연 락 처			E-mail
모집사항	모집인원			연수지역	시․도 시․군
	연수직종			연수직무
	관련전공			자격면허
준수사항 확인			- 건전하고 효율적인 연수제도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업무 처리 요령” 등 관련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임 - 공단의 동 사업 운영 이행 여부 확인 요청, 지도 점검에 적극 협조할 것임
위와 같이 연수 실시를 희망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기관) 대표 (직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사장 귀하

서식3

연 수 협 약 서

1. 목적

이 협약서는 근로계약의 성격을 갖지 아니하는 민법상 무명계약으로써                 (이하 “갑”이라 한다)와 연수생       외    명(이하 “을”이라 한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실시를 위한 연수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연수기간 : 2014.    .     .  ~ 2014.    .     . (    )개월간

3. 연수장소 및 연수직무:

4. “갑”의 준수사항

○ 연수기관의 취업규칙, 연수일정 등을 연수생에게 고지

○ 연수생의 장애상태, 전공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연수목적과 부합되는 관련 부서에 배치

○ 연수 담당자 지정 등 기타 연수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연수수당이 기한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금 신청 절차 준수

5. “을”의 준수사항

○ 사규 등 연수기관의 제반 수칙 준수

○ 산업현장의 기계․기구 기타 시설․장비가 파손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주의

○ 연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장의 기밀 누설금지 등

○ 연수기간 동안 성실한 연수 수행

※ 연수기간 중 연속해서 5일 또는 총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협약 중도해지 가능

6. 연수시간 등 연수조건

○ 연수시간은             요일(    시부터   시까지),  1일      시간

주      시간으로 한다. (※ 여러 명일 경우 14항에 명시)

※ 연수는 1일 4시간이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일 8 간이내 협의 조정

○ 휴식시간 ․ 휴일 ․ 휴가는 “갑”이 취업규칙 등에 준하여 정한 날로 한다.

○ “갑”은 여자에 대하여 유해 ․ 위험한 내용에 대한 연수를 시킬 수 없으며, “을”의 동의 없이 위에서 정한 연수시간 이외 및 휴일에 연수를 시킬 수 없다.

7. 연수수당

○ 연수수당은 1개월에         원으로 한다.

※ 연수수당은 연수촉진을 위하여 교통비․중식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임금과는 성격을 달리함

※ 연수수당은 1월당 4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일은 매 연수개시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날로 함

※ 단, 연수수당은 월 2/3 이상 출석은 40만원, 2/3 미만 출석은 출석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 연수수당은 “갑”이 공단 지사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지사가 신청서상 출석일수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산정한 후 매월 “을”의 은행계좌로 그 전액을 지급한다.

○ 공단 지사는 “을”이 약정 연수기간 만료이전에 중도해지하거나 결근하는 경우에도 출석일수에 비례하여 연수수당을 지급한다.

8. 약정해지

○ “갑”은 “을”의 연수가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갑”과 “을”은 약정을 해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약정해지 5일 전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연수기간 중 “을”이 재해로 인하여 요양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때에는 본 협약은 당연 해지된다.

9. 연수수당의 반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0. 안전․보건상의 조치

○ “갑”은 “을”의 연수기간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및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을”의 연수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등 재해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일괄 가입한 재해보상책임보험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복리후생

○ “갑”은 “을”에게 연수 편의를 위하여 사내 복지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2. 기 타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업무 처리 요령 범위 내에서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에는 연수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갑”은 연수기간이 종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을”이 희망하는 경우 연수과정과 기간을 기입한 연수확인서를 교부한다.

13. 준 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업무 처리 요령, 또는 관련 법령이나 현장실습 관행을 준용한다.

협약체결일  2014.     .      .

“갑”       회사(기관) 대표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증)

“을”        연   수   생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14. 연수생이 여러 명인 경우 연명하여 서명 또는 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수요일	연수시간	주 소	날인 또는 서명

서식4

									월일	요일	출석	결석	담당확인
		( 월) 출 석 부
	연수기관: 연 수 생: 연수기간: ~ ( 개월)
월일			요일	출석	결석	담당확인

※ 연수생 및 담당자는 일일 출결확인 후 직접 서명

※ 휴일을 포함해서 기재하되, 출석은 조퇴도 포함

서식5

연수지원금 신청서( 회차)
사업체 개요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
지원금 신 청 내 역	신청대상 기간		~
	연수수당		원 (￦ )			연수실시 경비	원 (￦ )
	구분		연수생	지급계좌	출석일수		단가	신청금액
	연수수당						*400,000원
			소계
	연수실시 경비			* 연수기관 명의 계좌 기입			*50,000원
			소계
준수사항 확인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 부정 신청 또는 수급에 다른 지원금은 반납, 환수함 - 반환명령에 따라 반환해야 할 지원금이 있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해야할 지원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 처리함
위와 같이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OO 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출근부 사본 2. 연수생 통장 사본 3. 연수기관 통장 사본

서식6

	제 호
연 수 인 증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연 수 기 간
	연 수 기 관
	위 사람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시행하는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에 참가하여 연수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