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복지정책과-8485		생활보장담당사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여성국장
등록일자	2014. 05. 14
							전결 2014. 5. 14.
결재일자	2014. 05. 14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주무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정단지 영구임대주택 -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및 선정 계획

	울산광역시 ULSAN METROPOLITAN CITY
	(복지정책과)

-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정단지 영구임대주택 -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및 선정계획

Ⅰ		목 적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

적정 내실있는 대상자 선정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기반  조성

Ⅱ		관련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울산권주거복지센터-1888(2014. 5. 8)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예비 입주자 모집 의뢰

Ⅲ		저소득층 현황

모집대상

(세대)

구 분	최초입주	총입주세대			기존 예비자	모집호수 (12평형)
		계	39.87㎡ (12평형)	43.92㎡ (13평형)
울산 화정	1991.7월	984	745	239	22	200

※ 39.87㎡(12평형)의 전용면적은 26.37㎡(7.97평) 임

수급자 현황 (2014. 3월말 기준)

(가구/인원)

구 분	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가 구	9,996	2,816	2,795	1,340	1,052	1,993
인 원	15,333	4,095	4,079	1,989	1,844	3,326

수급자 이외의 모집대상 현황 (2014. 3월말 기준)

보훈대상	한부모가정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14,000명	2,927가구 7,509명	48,852명	414명	1가구 1명

최근의 화정 영구임대주택 신규입주 현황

1991. 최초 입주자 모집 (2,200가구)

2012. 6월 345가구 통보 (12평형, 203가구, 13평형 142가구)

2012. 1월 402가구 통보 (12평형, 확정 212가구, 후보 190가구)

2013. 2월 200가구 통보 (12평형)

2014. 1월  94가구 통보 (13평형)

Ⅳ		세부추진계획

□ 모집개요

모집기간 : 2014. 5. 20 ~ 5. 26 (1주간)

대상 주택 및 가구 : 화정 단지 39.87㎡(12평형) 200세대

보증금 등 현황

계약면적	모집 호수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비 고
		계	계약금	잔 금
39.87㎡ (12평형)	200	2,100	420	1,680	41,820	수급자
		3,575	715	2,860	66,390	일반(장애인 등)

모집가구 신청 및 결정

행복e음 신청 → 구․군에서 신청가구별 점수산정표로 점수 산정

산정된 점수에 의하여 순위 결정하여 시 명단 제출

시 → 구․군별 산정된 점수에 의거 우선 순위 결정

우선 순위에 의하여 예비입주자 선정

선정된 예비입주자 구․군 통보 → 행복e음 선정 결과입력 및 통보

□ 대상신청 자격 및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의한 대상자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③「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⑤「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⑥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⑦「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⑧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모집대상자 자격제한

울산시 화정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포기한 대상은 2년간 입주신청 자격제한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배점기준

항 목		배 점			비 고
		울산	부산	대구
합 계		100점	100점	100점	2013년과 배점은 동일
가구원수 (30점)	5인이상	30점	30점	30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4인	28점	27점	27점
	3인	26점	24점	24점
	2인	24점	21점	21점
	1인	22점	18점	-
가구주 연령 (20점)	60세이상	16점	16점	16점	중년층 우선입주로 자립지원
	50~59	18점	18점	18점
	40~49	20점	20점	20점
	30~39	18점	18점	18점
	30세 미만	16점	16점	-
거주기간 (20점)	10년이상	20점	20점	20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기간
	5~9	18점	18점	18점
	3~4	16점	16점	16점
가구원 형태 (20점)	유형3	20점	20점	20점	3개항
	유형2	18점	18점	18점	2개항
	유형1	16점	16점	16점	1개항
기타(10점)	시장, 구청장,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자	10점	10점	10점

가구원 형태 : 유형3(3개항), 유형2(2개항), 유형1(1개항)

① 수급자 세대주 기준65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② 수급자 세대주 기준 한부모 가족인 경우

③ 수급자 가구내 장애인 1 ~ 4급(본인 포함)

④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으로 구군에 등록한 자

⑤ 등록장애인 중 1~2급 중증장애인이거나 세대내 4급 이상 장애인 2명 이상

※ 기타는 철거세입자, 재해이재민, 국가유공자, 위험건물 철거민, 수급자 가구내 장애인 5~6급, 비수급자 등록 장애인 3~4급 등 시장, 구청장,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인 경우 가수원수가 많은 순, 가구주 연령이 높은 순, 울산광역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결정한다.

Ⅴ		행정사항

구ㆍ군별 예비입주자 신청․선정 결과 제출 : 2014. 6. 10까지

신청대상자 명부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조사표 각 1부(구ㆍ군 보관)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철거민은 무허가증명서 또는 관련 공문 등 첨부

⇒ 관련 서류는 선정결과 전송 후 공사에 우편 등으로 송부

예비입주자 우선순위별 최종 선정 결과 통보 : 6월 중순

시 결과 통보 → 행복e음 입력 전송(구․군)

예비입주자 모집기간 내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철저

붙임 1.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조사표(읍․면․동) 1부.

2.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 1부.

3. 공고문 1부.

【붙임 1】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조사표(    읍․면․동)

주 소					전 화 (H․P)					총 점		점
성 명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 세)				점 수		점
성 명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가 구 원 수				명						점 수		점
울산광역시 전입일자 (울산광역시거주기간)				년 월 일 (거주기간 : )						점 수		점
가 구 원 구성형태	( )・수급자 본인 기준 부모 또는 조부모가 65세 이상 ( )・수급자 본인기준 한부모가정 (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1～4급) 있는 가구 (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으로 구군 등록자 ( )・중증장애인가구									점수		점 ( 개 항목)
기 타	시장(구청장․군수)이 인정하는 자		①철거지역 이주자 ②재해지역 이재민 ③저소득 보훈대상 ④위험건물 철거민 ⑤장애인 등							점수		점
보호구분	( )		①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급자) ②보훈대상자(보훈) ③일군위안부(일군) ④한부모가정(모부자) ⑤북한이탈주민(귀순) ⑥철거세입자(철거) ⑦시장(구청장․군수)이 인정하는 자( )
비 고	1층 희망자 ( )		①세대원 중 지체 장애인이 있는 경우 ②세대원 중 60세이상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 ③기타 질병 등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희망하는 경우 확인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신청․조사표를 작성합니다.
2014 년 월 일 세대주 □ 울산광역시장 귀하							확인	담 당 자	담 당		읍․면․동장
※ 증빙서류 : 관련 공부확인으로 갈음하되, 주민등록등본(공용)첨부

【붙임 2】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

구 분		배 점	비 고
총 계		100점
가구원 수 (30점)	5인이상	30점	선정 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4인	28점
	3인	26점
	2인	24점
	1인	22점
가구주 연령 (20점)	60세이상	16점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주거를 안정시켜
	50~59	18점	자립 할 수 있는 계기 조성
	40~49	20점
	30~39	18점
	30세미만	16점
울산광역시 거주기간 (20점)	10년이상	20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한 기간
	5~9	18점
	3~4	16점
	3년이하	14점
가구원 형태 (20점)	유형3	20점	유형3은 아래의 3개항, 유형2는 2개항, 유형1은 1개항에 해당되는 유형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함
	유형2	18점
	유형1	16점
			① 수급자 세대주 기준 65세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을 부양하는 가구
			② 수급자 세대주 기준 한부모가족인 경우
			③ 수급자 가구 내 장애인 1 ~ 4급(본인포함)
			④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 구군에 등록한 자
			⑤ 등록장애인 중 1~2급 중증장애인이거나 세대내 4급이상 장애인이 2명이상
기 타 (10점)	시장, 구청장․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10점	철거세입자, 재해이재민, 국가유공자, 위험건물 철거민, 수급자 가구 내 장애인 5~6급, 비수급자 등록장애인 3~4급
동점자 처리			동점일 경우는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거주기간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4-560호

울산 화정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모집대상 및 모집기간, 임대조건

가. 모집대상

단지명	공급형별㎡(평형)	공급호수			관리소 연락처	소재지
		건설호수	기존예비자	금회모집
울산 화정	39.87㎡ (12평)	745	22	200	232-6802	동구 월봉10길

※ 공급형 39.87㎡(12평형)의 전용면적은 26.37㎡(7.97평)

나. 모집기간 : 2014. 5. 20 ~ 2014. 5. 26

다. 임대조건

계약 면적	모집 호수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비 고
		계	계약금	잔 금
39.87㎡ (12평형)	200	2,100	420	1,680	41,820	수급자
		3,575	715	2,860	66,390	일반(장애인 등)

2. 신청자격 및 제한

가.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자격제한

○ 울산시 달동, 화정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선정 된 후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포기한 대상은 2년간 입주신청 자격제한

3. 예비입주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등 신청에 의한 가구별 점수산정표에 의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선정합니다.

○ 동점자인 경우는 가구원수가 많은 순, 가구주가 연장자 순, 전입일이 오래된 순으로 결정한다.

○ 예비입주자 선정의 자격 및 기준은 공고일 현재로 합니다.

4. 제출서류

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주민등록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5. 예비입주자 신청 시 유의 사항

○ 금회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울산 화정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한 영구임대주택으로 예비입주자 모집에 따른 입주대상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의한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본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거동불편자는 전화로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청 가능)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울산 화정 단지는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기간(2년) 만료 후에는 계약자 신분에 따른 임대조건이 적용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신분변경 시 변경된 신분의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금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기존 입주자의 해약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입주하게 됨에 따라 실제 아파트 입주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등의 적용은 공고일 기준이며, 신청인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가구원 전원 명의의 무주택 가구이어야 합니다.

○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무허가증명서, 무허가 질의회신문(이 경우 담당부서에서 철거 등의 단속을 함) 등을 제출하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 울산 화정단지의 보증금 및 관리비 선수금 외의 관리비 및 난방비, 전기, 수도 등의 사용료가 별도로 부과되며, TV시청료, 케이블방송료 등은 납부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한 대상자의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변경 사항을 알려야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6. 문의처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담당(☎052-229-3450~52)

○ 구․군 복지(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울산화정 관리사무소(☎052-232-6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