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年度 江東洞 綜合監査 結果 公開

蔚山廣域市 北區

(企劃弘報室)

2006年度 江東洞 綜合監査 結果 公開

Ⅰ. 監査 慨要

○ 종    류 : 종합감사

○ 기    간 : 2006. 9. 11 ～ 9. 13(3일간)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 감사범위 : 2004. 9. 21 ～ 2006. 9. 13(2년)

○ 감사 중점사항

• 민원사무처리실태

• 예산집행(회계관리) 실태

•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

• 공사발주 및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 등

Ⅱ. 指摘事項別 措置事項

1. 교양강좌 강사계약에 관한 사항

○ 2005년도 예산서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예산액이 11,04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2005. 1. 3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 사역건의 시 15,600천원을 총액 지급원인행위를 하여 예산액 보다 4,506천원을 초과하였고, 2006년도 예산서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9,216천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2006. 1. 2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 사역건의 시 15,600천원을 총액 지급원인행위를 하여 예산액 보다 6,384천원을 초과한 사실이 있음.

○ 또한, 2005. 11. 3 및 2006. 1. 2 강사사역 건의 시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법 제2장 계약의 제 규정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 지출원인행위는 반드시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강사 사역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도록 조치

2. 예산과목 소화에 관한 사항

○ 소모성 비품이 아닌 재물조사대상 비품 구입비와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따른 제잡비를 자산취득비 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일상경비 지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3.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2005. 12. 27자 ○○○에서 구입한 지적․임야 도면함 외 1종에 대하여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에 등재하지 않고 관리하는 등 물품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에 등재되지 않은 지적․임야 도면함 외 1종은 등재․관리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4. 민방위교육훈련 유예(면제)처리에 관한 사항

○ ○○○ 외 1명에 대하여 교육훈련 유예(면제) 증빙서류 또는 사실 확인 없이 유예(면제)처리하였고, ○○○ 외 2명에 대하여 유예(면제)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유예(면제)사유 소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교육유예(면제)자로 전산 관리하고 있으며, ○○○에 대하여는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신청을 접수 받아 민원서류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증빙서류만으로 민방위 교육을 유예(면제)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증빙서류 없이 교육훈련 유예(면제)된 ○○○ 외 1명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관리하고, 유예(면제)기간이 종료된 ○○○ 외 2명에 대하여 사유 소멸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하고, 앞으로는 교육훈련 유예(면제)신청서는 민원서류로 처리하도록 조치

5. 민방위대원 자체교육인정자 교육처리에 관한 사항

○ ‘0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연도별 자체교육인정자 명부를 별도 작성 관리하지 아니하고 ’06년도 자체교육대상자 명부만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외 5명은 소속 직장의 장으로부터 자체교육확인서를 제출받지 않고 교육처리를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앞으로 자체교육인정대상자는 직장의 장으로부터 자체교육확인서를 제출받아 교육처리하고, 또한 매년 자체교육인정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 민방위대원 교육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조사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 외 2세대에 대하여 2004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에 따른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7.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위임에 관한 사항

○ 2004. 10. 1 ~ 2005. 12. 27 기간동안 납세의무자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세목별과세실적증명서를 신청한 ○○○ 외 13명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을 사본하지 않고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4부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는 위임에 의한 제 증명 교부 시 관계 규정에 의거 철저히 처리하여 개인정보가 소홀히 관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8. 인감증명발급에 관한 사항

○ 2004. 9. 23 ~ 2006. 7. 20 기간동안 ○○○ 외 6명에게 인감증명서를 10부를 교부하면서 인감증명발급대장상 수령인 확인란에 수령인 날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인감증명 발급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9. 시설공사 준공에 관한 사항

○ 2006. 7. 26. ○○○과 도급계약 체결(도급액 9,390천원)하여 2006. 8. 4. 준공한 『동사무소 복지상담실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처리함에 있어, 내역서에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계상하여 계약체결 하였으나 준공확인 시 보험료 납부 정산서류가 없어 납부 확인이 불가한데도 184,410원(제경비 및 부가세 포함) 상당을 감액조치 없이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미 납부된 보험료 184,410원은 시공사로부터 즉시 회수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계약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10. 농지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 ○○○ 외 20명에 대하여 소유농지를 매도하여 농지법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의 농지원부는 농가주의 확인을 거쳐 작성을 중단하고 그 말소된 농지원부는 별도로 사본편철 하여야 하나 농지원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 외 3명의 농지는 임차기간이 종료되어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으나 정리하지 않았으며, 강동동 관할구역에 속한 농지원부(564농가)에 대하여 2004.11월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농지원부 작성기준에 미달된 ○○○ 외 21명에 대하여 농가주 확인을 거쳐 기준에 미달된 경우는 사본 편철하여 관리하고, 임차기간이 종료된 ○○○ 외 3명에 대하여 임차여부 등을 확인하여 정리하고, 또한 관할 농지원부에 대하여 매년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농지원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