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부터 달라지는 사업 및 제도 개선(안)

※ 조사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4년부터 달라지는 사업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사전 예보용으로 추후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12월말)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사업지침 내용
◦정책추진주체	▪경영체 중심	▪경종농가 참여확대 * 행정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동계논 사료작물 밭직불금 지원	-	▪ha당 20만원 *국회심의과정에 증액 요청중(40만원)
◦사일리지제조비 지원대상 확대	▪농업인(경영체 등과 재배 및 공급계약 체결에 한함)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축산농가 자가소비(트렌치사일로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하천부지, 군부대 등에서 수확한 갈대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사일리지제조비 지방비 일부 자부담 전환 가능	▪지방비보조율 60%	▪지방비보조율 60% 중 일부를 지역실정을 감안, 자부담으로 전환 가능
◦품질평가시스템 구축	-	▪품질분석 시범 실시(농업기술센타, 21대 지원)후 ‘15년부터 가격차등 지원 실시
◦내역사업 통합	▪일률적 내역사업 - 볏짚처리비 - 종자구입비 - (농가)기계장비 - (경영체)기계장비	▪유사사업 통합, 탄력적 운영 가능 - 종자+볏짚처리비 - 기계장비(농가+경영체)
◦기계장비	▪재배면적 추가확보에 한해서만 기계장비 추가지원	▪지원받은지 5년이상 경과된 부속장비에 한해서 재배면적 추가확보 없이 지원
◦사일리지 지원을 위한 계근 간소화	▪10% 표본 계근(공무원 입회) ▪일정 계근장소로 이동	▪5% 표본추출(시·군, 읍·면·동 공무원) ▪경영체에 이동식 계근장비 지원을 통해 현장계근 실시
◦전문단지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규모 변경	▪지원대상 - 광역단지 500ha이상 - 중소 10ha이상	▪지원대상 확대(‘15년사업대상) (지역별 여건으로 고려한 면적기준 적용) - 충남, 전남북(대규모) - 충북, 강원, 경북, 경남(중규모) * 들녁, 지구단위 지정가능
	▪퇴액비(전문단지)지원액·조건 - 260만원(퇴비가격) - 보조율: 40:30:30(국:지:자)	▪퇴액비(전문단지) 지원액·조건 변경 - 20만원(액비가격)*2회, - 보조율 : 40:60(국:지)
◦유통센터	▪지원사항 - 조사료 보관, 처리 및 유통시설	▪지원사항 - 조사료·농산부산물 보관·처리·유통시설
◦운영자금	▪TMR가공시설의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지원	▪가공시설 및 유통센타에 운영자금 지원 *원료구매자금은 가공시설에 한해 지원
◦지역별 목표제	-	▪지자체별 수급계획 수립 *자급율, 재배면적 목표치 설정
◦지역축협조사료작업단 운영	▪일부 축협만 운영	▪전국 지역축협에 조사료작업단 설치․운영
◦액비살포 우선지원	▪축산농가	▪우선지원대상에 경종농가 포함
◦가축분뇨사업(저장조,액비유통센터)지원대상	▪축산농가	▪조사료 경종농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