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보고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4. 3. 20. ∼ 3. 26.(5일간)

○ 감사범위 : 2021. 4. 1. ∼ 2024. 1. 31.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등 4명

○ 중점 감사사항

- 인사·채용·복무 관리의 적정성

-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 적정성

-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관리 적정 여부

- 계약업무 및 물품관리 등 회계규정 준수 여부 등

Ⅱ		총 평

○ 금번 실시한 종합감사는 인사, 복무, 회계, 시설운영 등 업무전반에 대한 적법성·적정성 여부와 규정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고, 감사결과 총 21건(본처분 20건, 현지처분 1건) 지적되었음.

Ⅲ		처분요구내용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근로계약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처리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자체 감사업무 소홀

○「북구 시설관리공단 감사 규정」에 의하면,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당해 연도 신설부서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감사계획 미수립 및 공단 자체 정기감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신분상 훈계〉
▪ 2024년 정기감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주시고,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소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체육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곳으로써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실시한 후 조회 결과 이상이 없다는 회신 공문 등을 받은 후에 인력을 채용해야 함에도 범죄 전력 회신전에 강사와 계약체결하여 채용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정규직과 비정규직(기간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시간강사 등을 채용할 경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북구 시설관리공단 여비 규정」에 따르면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국내 여비 기준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하며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숙박비는 숙박목적에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출장자가 호텔에서 숙박한 때에는 숙박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북구 시설관리공단 여비 규정」에 따르면 관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다만,「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숙박비관련 증거서류를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관내 출장의 경우 공용 차량을 이용한 출장내역에 대하여 1만원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
▪ 과다지급한 출장여비 40,000을 회수 조치하시고,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격려금･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집행대상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으며, 축의·부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집행내역서를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해야 함에도 이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업무추진비 집행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피복비 지급 관리 부적정

○「북구 시설관리공단 회계 규정」에 따르면 공단의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회계서류를 입증할 책임이 있어 구매한 물품에 대한 지급내역이 명확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피복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면서 배부대장 및 수령증 등 지급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등 피복비 집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

직원휴가 등 복무관리 부적정

○「북구 시설관리공단 취업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훈련, 공무로 국가기관소환, 투표, 건강검진, 헌혈,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3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럼에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신청한 공가허가일과 실제 검진일이 다르며,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채 7일이상의 병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 6일 초과 병가 중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 기 지급한 연차수당 355,930원을 회수하시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휴직자 복무관리 부적정

○「북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에 따르면 휴직자가 휴직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사규정과 취업규정에 따른 복무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하며 휴직 기간 중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반기별로 접수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 또는 수시로 복무를 점검하고 정기 점검은 매 반기별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휴직자에 대하여 휴직전 복무관리 교육 미실시, 서약서 미징구, 반기별 복무상황신고서 미보고 하였으며, 반기별 휴직자 복무실태 점검하지 않는 등 휴직자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휴직자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사무인수인계 부적정

○「북구 시설관리공단 사무인계인수 시행내규」에 의하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사무인계인수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또한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함에도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소홀이 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사무인계인수 사유가 발생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공인관리 미흡

○「북구 시설관리공단 공인관리 규정」에 의하면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지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북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2월 1일 공인의 인영을 인영대장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공인을 신조하면서 북구 공보에 공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인영대장을 미작성하여 공인관리를 미흡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공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지할 때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민원사무처리 지연

○ 「북구 시설관리공단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진정 또는 건의민원’은 5일, ‘질의민원’은 3일의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민원처리에 대해서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 지연 처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심사관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미발부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민원사무 처리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기간 미준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품질확인과 예산 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 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소액수의 견적 공고를 하는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최소 3일 이상 안내 공고함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2일간만 공고를 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감독 및 검사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검사(또는 검수)가 요구되는 분야에 감독관을 임명하지 않거나, 검사자 지정(조서작성)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관리·감독 및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용역·공사 계약시 감독 임명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공사 준공검사 업무 소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사계약에 필요한 비목별 가격 결정시 각 세목과 그 물량 산출은 계약 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거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고,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 하여야 하며,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기준에 맞게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등을 확인한 후 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럼에도 폐기물처리비로 계상한 내역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현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지급 하는 등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공사사업 추진시 준공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시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공사 계약 후 하자 만료일 까지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공사 목적물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공사완료시 관련법령에 따라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예정가격 작성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사계약에 필요한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하고, 비목별 가격 결정시 각 세비목과 물량 산출은 계약 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사업 담당자는 해당 설계서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표준품셈, 시장가격 등을 참고하여 검토 후 예정가격을 확정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계약·준공 된 공사 예정가격 결정 시 표준품셈을 활용한 설계서 작성을 통해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계약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공사를 단순 견적에 의한 ‘1식’ 형태로 예정가격을 결정 및 계약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내역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설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시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체육관 사용료 징수 부적정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체육관 사용료는 시간당 20,000원(냉·난방 사용 시 20,000원/시간 추가)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료의 전액 감면대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각종 행사로 대관할 때 및 울산광역시 북구를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체육관을 대관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체육관 사용료를 전액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 사실이 있으며, 냉·난방비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징수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환급 〉
▪ 잘못 감면한 체육관 사용료 1,040천원은 추징하고, 미감면한 사용료 440천원은 환급조치하여 주시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CCTV 설치 행정예고 미실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책 등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럼에도 CCTV를 신규로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개인영상정보(CCTV)관리 소홀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파기 결과에 대한 점검과 기록·관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미작성, 개인영상정보 파기 여부를 미확인 등 개인영상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철저히 기록·관리하고 개인정보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보안업무 소홀

○「북구 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 규정」에 따르면 전산실, 기계실, 비밀보관소, 현금보관소 등은 통제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호구역에는 보호구역대장을 비치하여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허가에 앞서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자의 행동을 입회 감시하여야 하며,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대해 보호구역대장 및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보안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호구역 대장과 출입자명부를 철저히 기록하고 개인정보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