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990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소속기관명을 현행화하고,

○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체적인 구성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소속기관명 현행화(안 제2조)

- (당초) 국군 군사안보지원부대장 → (변경) 국군방첩부대의 장

- (당초) 국가정보원 울산출장소장 → (변경) 국가정보원 울산지역본부장

나. 간사 간단명료화(안 제6조)

다. 협의회의 통합·운영 신설(안 제8조)

-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구(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의 통합 운영(「통합방위법」 제7조 준용)

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명시(안 제9조)

마.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내용 별표로 변경(안 별표 1, 2)

바. 통합방위 지원본부 내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신설(안 제10조)

사.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안 제3조 ~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8조의2, 안 제10조)

3. 근거법령

가.「통합방위법」제7조, 제9조

나.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 제14조, 제16조〜제18조, 제2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2-241-7222, 팩스번호: 052-241-789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7. . 제 출 자 :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소속기관명을 현행화하고,

○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체적인 구성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소속기관명 현행화(안 제2조)

- (당초) 국군 군사안보지원부대장 → (변경) 국군방첩부대의 장

- (당초) 국가정보원 울산출장소장 → (변경) 국가정보원 울산지역본부장

나. 간사 간단명료화(안 제6조)

다. 협의회의 통합·운영 신설(안 제8조)

-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구(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의 통합 운영(「통합방위법」 제7조 준용)

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명시(안 제9조)

마.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내용 별표로 변경(안 별표 1, 2)

바. 통합방위 지원본부 내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신설(안 제10조)

사.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9조, 제11조)

3. 관계법령

가.「통합방위법」제7조, 제9조

나.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 제14조, 제16조〜제18조, 제2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3. 7월 중

바. 입법예고 : 2023. 7. 13. ~ 8. 2.(20일간) 예정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 등에 관하여”를 “운영 등에”로 한다.

제2조제3항제9호 중 “국군 군사안보지원부대장”을 “국군방첩부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울산출장소장”을 “울산지역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 1명을 두고, 희외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방위간사가 총괄한다.

1. 민방위간사 : 민방위담당 부서장

2. 작전간사 : 군부대 작전장교

3. 예비군간사 : 군부대 동원장교

제7조제2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민방위협의회

제9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을 “(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6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① 구청장과 동장 소속으로 각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②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구청에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④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고,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①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합방위 지원본부 내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③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 운영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제9조제4항 관련)

	본부장
부구청장
		상황실
	실장 : 1명(통합방위 담당국장) 반장 : 1명(통합방위 담당과장) 반원 : 2~6명
총괄 지원반		인력ㆍ재정 동원 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지원반		의료ㆍ구호 지원반
반장 : 1명 (기획 담당과장) 반원 : 2~6명	반장 : 1명 (인사 담당과장) 반원 : 2~6명	반장 : 1명 (교통 담당과장) 반원 : 2~6명	반장 : 1명 (보건 담당과장) 반원 : 2~6명
		보급ㆍ급식 지원반			통신ㆍ전산 지원반		홍보 지원반
		반장 : 1명 (복지 담당과장) 반원 : 2~6명			반장 : 1명 (통신․전산 담당과장) 반원 : 2~6명		반장 : 1명 (홍보 담당과장) 반원 : 2~6명

[별표 2]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제9조제4항 관련)

					본부장
					동장
				상황실
				실장 : 1명(6급) 반원 : 2~3명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반장 : 1명(6급 또는 7급) 반원 : 2~3명											반장 : 1명(6급 또는 7급) 반원 : 2~3명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와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
제2조(구성 및 위원임기) ①ㆍ② (생 략)	제2조(구성 및 위원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울산지역 국군 군사안보지원부대장이 추천하는 관계자	9. ------ 국군방첩부대의 장---------------------
10. 국가정보원 울산출장소장이 추천하는 관계자	10. -------- 울산지역본부장-------------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13. ---------------------------------- 사람으로서 ---------------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방위담당, 작전담당, 예비군담당 간사를 두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두고,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민방위담당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가. 협의회 및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나. 정기 또는 수시 회의 주관 다. 민방위대 운영, 교육훈련 및 민방위대 지원 라. 주민신고 조직 정비, 홍보교육 및 신고훈련 업무수행 2. 작전담당 간사는 육군 제127보병연대 제2대대 작전장교로 한다. 가. 협의회 및 울산광역시 북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 작전계획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3. 예비군담당 간사는 육군 제127보병연대 제2대대 동원장교로 한다. 가. 예비군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작전시 예비군 지원	제6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 1명을 두고, 희외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방위간사가 총괄한다. 1. 민방위간사 : 민방위담당 부서장 2. 작전간사 : 군부대 작전장교 3. 예비군간사 : 군부대 동원장교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협의회 담당간사 및 협의회에 소속하는 기관의 직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② ------------------------------------------------------------- 사람으로 ------.
<신 설>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①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민방위협의회
제8조(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① 구청장 소속하에 지원본부를 둔다.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① 구청장과 동장 소속으로 각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구청 본부장은 부구청장, 동 행정복지센터 본부장은 동장으로 한다.	②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구청에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운영하며,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운영하며,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 수송, 의료ㆍ구호, 통신, 보급, 홍보, 재정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구청의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부터 9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반장을 포함하여 2명부터 4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④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고,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2와 같다.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구청의 경우 소관기능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ㆍ과장 및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한다.	<삭 제>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⑤ -------------------------- 필요한 ------------------------------------------.
<신 설>	제10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①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합방위 지원본부 내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③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 운영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 필요한 ---------------------------------------.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제7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 ⑧ (생  략)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1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 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

② 합동상황실은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해당 지역 국가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7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3. 지역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18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①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고,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된다.

④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의 주사무소에 둔다.

제20조(합동보도본부의 설치기준) ① 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에 중앙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②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구역의 작전지휘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는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또는 통합방위작전 지휘소 인접지역에 설치하되, 필요할 때에는 취재 활동이 쉬운 지역에 현지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②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방위기본법」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①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