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7

2006년도 상반기 민원사무처리 실태감사 결과 공개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2006년도 상반기 민원사무처리실태감사 결과 공개

Ⅰ. 감사개요

○ 종    류 : 부분감사

○ 기    간 : 2006. 5. 22 ～ 6. 9.(9일간)

○ 대    상 : 본청, 보건소

○ 감 사 자 : 감사담당 외 3명

○ 범    위 : 2006.  1.  1 ～ 2006. 6. 9.

○ 감사 중점사항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구비서류, 불필요한 서류 징구 여부

• 민원서류 중 불가․반려․보완 통보의 적정 여부

• 민원서류의 이송․이첩의 적정 여부

• 다수인민원 처리 상황 등

Ⅱ. 감사성과

지적 건수	행 정 상			재 정 상 (단위 : 원)				신 분 상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반납(기타)	훈계	징계
7	7	1	6	-	-	-	-	4	-

Ⅲ.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ꊱ 과세자료 통보에 관한 사항

○○과에서는 ○○업 신고민원을 수리하면서 면허세 납부를 받은 후 신고증을 교부하였으나, 과세자료를 세무부서에 통보하지 않음.

	【조 치 사 항 : 시 정】
앞으로는 허가, 인가, 신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세자료를 세무부서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ꊲ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신청민원은 구청에 접수 후 관계기관의(동사무소 등)신청자가정조사를 통해 책정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동 민원서류 접수전 동사무소에서 가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양육이 타당하다고 조사된 민원만 구청에 송부하여 접수․처리하는 등 민원서류의 접수지연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지 않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 아동보호민원 처리 시에는 민원서류 접수 후 관계기관(공무원)에 가정조사를 의뢰하고, 민원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받드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ꊳ 불필요한 서류 징구에 관한 사항

○○과에서는 ○○허가 22건을 처리하면서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기관간의 전산정보의 조회로 내용확인 가능한 지적도, 일반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표 등을 징구.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처리 공무원이 직접 확인․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ꊴ ○○사업 허가 부적정

○○과에서는 울산광역시 ○○조합이 ○○동 일원에 신청한 ○○사업허가를 처리하면서 다른 법률의 저촉여부나 부서간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 부서별로 서로 상반된 처분을 하는 등 행정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조 치 계 획 : 주 의, 훈 계】
앞으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한 내 처리하시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ꊵ ○○허가 신청 반려처분 부적정

○○과에서는 울산광역시 ○○조합이 ○○동 일원 ○○시설 건립을 위한 ○○허가신청을 처리하면서 ○○전용이 불가하여 ○○신청 민원을 반려하고자 할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없이 부적정하게 반려 처분

	【조 치 계 획 : 주 의, 훈 계】
앞으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사무를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한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ꊶ ○○허가 민원처리 부적정

○○과에서는 ○○허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보완 가능한 민원서류를 보완요구 절차 없이 반려 처분하고, 민원서류와 관련한 협의, 접수를 지연하는 등 민원서류를 부적정하게 처리

	【조 치 계 획 : 주 의, 훈 계】
앞으로 민원서류와 관련한 협의, 접수 등은 신속히 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여 협의 의견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ꊶ ○○시설 준공검사 부적정

○○과에서는 ○○시설 준공검사 민원을 처리하면서 현장조사에 대한 출장결과 보고 및 준공검사조서 작성 없이 임의로 민원서류를 반려하는 등 민원서류를 부적정하게 처리

	【조 치 계 획 : 주 의, 훈 계】
앞으로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시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