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25.(화) 10:30

2층소회의실

2020년 2월 통장회의(2차)

회  의  서  류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안 내 사 항

□ 주민건의사항 처리 안내
		담당자	최종현

건의자	건의내용	처리상황	담당부서
2통장	∘새장터4길 10-2 앞 멘홀 덮개 보수	∘주민소통실에 건의사항 전달	주민소통실

□ 주요활동사항 안내 (2.12.~2.24.)
		담당자	최유진

주요현안 및 활동사항	내용
∘ 2020년 소통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회 참석	∘일 시 : 2. 12.(수) 10:00 ~ 12:00 (주관: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장 소 :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 ∘교육대상 : 10명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 ∘주요내용 : 소통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
∘ 홀몸어르신 생신잔치	∘일 시 : 2. 18.(화) 12:00 (주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 소 : 신전@○호 어르신 자택 ∘참석인원 : 12명 (동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주요내용 : 홀몸어르신 생신잔치
∘ 염포산 등산로 페인트 작업	∘일 시 : 2. 19.(수) 14:00 – 16:00 ∘장 소 : 염포산 등산로 ∘참 석 자 : 2명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주요내용 : 등산로에 설치 된 벤치 및 평상 페인트 보수 작업
∘ 코로나19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업 잠정 휴강 및 강의실 패쇄	∘기 간 : 2. 24.(월) ~ 코로나19 현 상황 종료 시까지 ∘대 상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및 수강생 전원 ∘주요내용 : - 울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염포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업 잠정 휴강 및 강의실 패쇄 - 강사 및 수강생 전원에게 개별 문자 발송 완료

협 조 사 항

□ 스토리텔링 자원 발굴 협조요청
		담당자	최유진

○ 추진배경 : 우리 구 옛 이야기를 모아 지역 문화자원으로 보존․활용

하고자  ‘북구 스토리텔링 사업’ 추진

○ 주    관 : 북구청 문화체육과

○ 협조사항  : ∙스토리텔링 대상 장소 추천 (동별 3~5개소, 3월 20일까지)

∙인터뷰 대상자 발굴 및 추천 (대상별 3~5명, 6월 30일까지)

- 소소하지만 재밌고, 감동있는 옛 이야기를 들려줄 지역 주민

□「홀몸어르신 생신잔치」위한 대상 어르신 추천
		담당자	정순희

○ 추천기한 : 3. 6 (금)까지 (추후에도 매월 첫째주 금요일까지)

○ 주     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추천대상 : 단독 거주, 자녀가 타지에 거주, 저소득층 어르신

○ 협조사항 : 담당 통별로 추천대상자 발굴(2020년도는 신전마을 어르신 중심)

□ 제101주년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담당자	최유진

❍ 게양기간

- 가정, 민간기업, 단체 등 : 3. 1.(일) 07:00 ~ 18:00

- 주요 도로변 가로기 : 2. 29. ~ 3. 1.

※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게양도 가능

○ 주    관 : 북구청 총무과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태극기 판매처 홍보(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등)

- 아파트ㆍ마을게시판 홍보안내문 부착 및 안내 방송 실시

- 모범 게양 지정구역(성원상떼빌아파트, 성내4길)

80% 이상 게양률 달성토록 홍보 및 3·1절 당일 점검

- 세부내용 : [붙임1] 참고

□ 2020년도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대상사업 발굴
		담당자	김용회

○ 사업예산 : 45,100천원

※ 울산화력 : 33,700천원 / 코스포 영남파워(주) : 11,400천원

○ 당초 신청사업 : 성내마을 안길 포장 → 도시과 사업으로                           사업시행 확정(170,000천원)

○ 협조사항 : 대상사업 발굴 (2월중)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소식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T.241-8472)	2월 두번째 통장회의 (일시 : ’20. 02. 25.(화))

홍 보 사 항

□ 통장 공개 모집

담당자	최유진

○ 모집기간 : 2020. 2. 12. ~ 2. 26.(15일간)

○ 모집인원 : 2명   ※ 임기만료 : 제3통장, 제5통장

○ 모집방법 : 공개 모집(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 문 의 처 : 염포동 행정복지센터(☎241-8472)

□ 2020년 찾아가는 한글교실 신입생 모집 홍보

담당자	최유진

○ 신청기간 : 2020. 2월 ~ (연중수시)

○ 신청방법 : 해당 동 방문신청, 문화센터 방문 및 전화접수

○ 수 강 료 : 무료

○ 모집대상 : 비문해 어르신

□ 2020년 영유아보육료 사전신청 안내

담당자	김민지

○ 신청기간 : 1. 31.(금) ~ 2. 27.(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포털), 모바일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    의 :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241-8473)

□ 2020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담당자	김민지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포털)

○ 지원금액 : 1인 월11,000원 상당 바우처

○ 지원대상 : 자격기준 및 연령기준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기초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

- 연령기준 : 만11세~만18세(2002.1.1.~2019.12.31. 출생자）

○ 문    의 :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241-8473)

□ 2020년 도시농업 육성사업 홍보 및 텃밭상자보급사업

담당자	최종현

○ 신청기한 : ‘20. 2. 17.(월) ~ 26.(수) 선착순 접수

○ 신청장소 : 북구청 농수산과  ※ 텃밭상자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사업대상 : 도시민, 도시공동체, 관내유치원, 초ㆍ중‧고등학교 등

○ 사업내용 : 텃밭상자 보급, 텃밭조성 지원, 도시농업관리사 텃밭관리 지원 등

분 야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시:구:자)
			계	시비	구비	자담
계	5개 사업		41,270	16,460	23,690	1,120
텃밭조성	도시농장 조성사업	2개소	18,750	7,500	11,250	-	40:60:00
	텃밭상자 보급사업	160개	5,120	2,000	2,000	1,120	40:40:20
	학교농장 조성사업	1개소	8,000	3,200	4,800	-	40:60:00
공동체 활성화	도시농업 공동체육성	1개소	1,000	400	600	-	40:60:00
저변확대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실	1명	8,400	3,360	5,040	-	40:60:00

○ 사 업 비 : 41,270천원(시비 16,460 구비 23,690 자담 1,120)

□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안내

담당자	최종현

○ 홍보사항 : 아파트 및 마을 안내문 게시, [붙임2] 참고

○ 문    의 : 북구청 민원지적과(☎ 241-7592)

□ 20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담당자	최종현

○ 사업명칭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02.11.(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접수기간 : 2020.02.28.(금) ~ 사업비 소진 시까지 (10:00~17:00)
○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 접수방법 : 선착순 방문 접수
○ 지원물량 : 일반 160대, 저소득층 25대 (※ 1인 1대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일반 20만원/대, 저소득층 50만원/대
○ 지원대상 및 세부내용 : [붙임3] 참고

□ 2020년 국비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담당자	김민지

○ 모집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및 경력단절여성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훈련생 특전 : 취업알선, 교통비 지급 등

○ 교육비 : 무료

○ 훈련생자부담 : 10만원 (수료시 5만원 환급, 수료후 6개월 이내

취ㆍ창업시 5만원 환급)

○ 기타 : 선착순 접수가 아닌 최종 면접심사를 통해 교육생 선발

○ 홍보사항 : 아파트 및 마을 안내문 게시, [붙임4] 참고

○ 문의 : 울산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 241-7642 ~ 8)

□ 광역알뜰교통카드 본사업 시행

담당자	최종현

○ 사업기간 : 2020. 1. ~

○ 대 상 : 출·퇴근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울산시민

○ 홍보내용 : 광역알뜰교통카드(후불교통카드) 사용하되, 월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지급

○세부내용 : [붙임5] 참고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맥류종자 개별신청 안내

담당자	최종현

○ 신청기간 : 1. 20.(월)부터 재고 소진시까지

○ 공급품종 : 식용2종, 사료용3종

○ 신청방법 : 종자광장 온라인 신청

○ 문     의 :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 229-5441~3)

□ 2020년 가축질병 정기검사 실시계획 알림

담당자	최종현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사육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

○ 검사방법 : 공수의사 채혈 후 혈액검사

○ 문     의 : 북구청 농수산과(☎ 241-8085)

□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최종현

○ 신청기간 : 3. 20(금)까지

○ 신청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

○ 지원범위 : 건축물의 지붕,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처리

○ 문     의 : 북구청 환경위생과(☎ 241-7771)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담당자	김용회

○ [붙임6] 참고

붙임1		제101주년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3·1절에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오는 3월 1일은 제101주년 3·1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각 가정에서의 게양시간 : 07:00부터 18:00까지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수도 있습니다. ○ 심한 비ㆍ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태극기의 구입 》 ○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ㆍ군ㆍ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ㆍ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붙임2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안내

○ 집값담함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제16489호)이 2020. 2. 21.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특히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아래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       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 하도록 유도       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

도록 유도하는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가 올린 정상매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하도록 강요 하거나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하는 행위 등

붙임3		20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울산 북구에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건물 소유주 및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신청자는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이어야 함

○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시설 및 신축공동주택에 보일러를 최초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 제외신청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대상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가스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19.12.31.기준 233개 제품 인증, 매월 초 인증현황 갱신 el.keiti.re.kr (정보마당-자료실))

‣저녹스 보일러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 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지원물량: 185대 (일반 160대, 저소득층 25대)

□ 지원금액: 일반 20만원/대, 저소득층 50만원/대  ※ 1인 1대 제한

□ 지원절차

저녹스 보일러 구매계약 (구매자→공급자)	⇨	지원 신청 (공급자)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북구)	⇨	보일러 설치 /보조금 요청 (공급자)	⇨	설치확인 /보조금 지급 (북구)
보조금 지급요청서 작성		2. 28. ~ 사업비소진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조금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접수 : 2020. 2. 28. ~ 사업비 소진시까지(10:00~17:00) ※ 선착순 접수

○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방문접수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신청서 접수 선착순 선정(지원대상 기준 충족 시)

□ 저녹스보일러 설치시기 : 보조금 지급대상 결정 통지일 이후 설치(1개월 이내)

붙임4		2020년 국비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울산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0년 국비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 모집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및 경력단절여성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훈련생 특전 : 취업알선, 교통비 지급 등

□ 교육비 : 무료

□ 훈련생자부담 : 10만원(수료시 5만원 환급, 수료후 6개월 이내 취ㆍ창업시 5만원 환급)

□ 기타 : 선착순 접수가 아닌 최종 면접심사를 통해 교육생 선발

과정명	교육일정	접수기간	교육내용	교육장소	비고
자동차시트봉제 &품질검사원	3. 30. ~ 6. 15. 월~금 10:00~17:00	2.17.~3.20.	미싱을 이용한 자동차시트봉제 이론 및 실습	시트업체 (북구 매곡동)	관련업무 경력자 우대
CAD사무원	4. 20. ~ 6. 18. 월~금 10:00~17:00	3.16.~4.10.	Auto CAD(2D), CAT(CAD실무능력)	전문교육기관 (남구 삼산동)
단체급식 조리사	5. 18. ~ 6. 26. 월~금 09:30~13:30	4.13.~5.8.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필기, 실기	요리학원 (장소 미정)

※ 교육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052-241-7642~8

	울산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6 (북구보건소 옆)

붙임5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시행

붙임6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 법규요약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58조] ❍ 통·반장 및 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함)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함)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2020. 1. 16.)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을 말함.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신분의 취득 없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하기 전까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접수하여야 함.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직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가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월례회의를 개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임되는 행위

❍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후보자추천을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추천장을 받기 위해 호별방문하는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반상회 기타 주민모임에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 배부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연설회 일정 등의 동정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통·리·반 명부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성향, 지지도 및 여론 등을 알려주는 행위

❍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주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관내 주민의 주소와 집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는 행위

❍ 정당의 집회나 특정후보자 연설회시 주민을 동원하고 참여주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

❍ 주민자치위원회가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을 불문하고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

위반 사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놀이터 등지에서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을 상대로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동안 선거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함.(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6. 25. 선고 2004고합162 판결)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선거사무장, 투표참관인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에도, 2006. 4. 4. ◌◌시 ◌◌동사무소에서, ◌◌시 주민자치위원을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퇴서를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2006. 5. 17. ◌◌◌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함으로써 선거사무장이 되고자 하였음에도 선거일전 90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그만 두지 아니하였음.(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07. 1. 9. 선고 2006고합313 판결)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08. 1. 7. 11:25경◌◌주민센터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무용 컴퓨터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에 접속하여 ◌◌주민 533명에게 ‘초대합니다. 최◌◌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8일 오후 14:30 ◌◌사무소 3층/자치위원회 간사 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고인은 2008. 4. 9. 실시 예정인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남구 갑선거구의 후보예정자인 최◌◌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살포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하였음.(울산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8고합170 판결)

❍ ◌◌시 ◌◌읍 ◌◌9리 16반 반장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09. 4. 24. 10:00경 ◌◌시 ◌◌읍 ◌◌리에 있는 금강당 앞에서 ◌◌시의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인 장◌◌의 선거사무원들과 유사한 복장을 입고 나란히 서서 선거구민에게 “잘 부탁합니다”라며 인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6.경부터 2009. 4. 24.까지 ◌◌시 ◌◌읍 ◌◌리에 있는 ◌◌금속 사거리 및 ◌◌사거리, ◌◌시장 내 ◌◌약국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장◌◌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음.(대구고등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노4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