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2동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담당관)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Ⅰ		근 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규칙」제4조

❍ 2021년도 감사업무 계획 : 주민소통담당관-222호(2021. 1. 5.)

Ⅱ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1. 10. 6. ~ 10. 8.(3일간)

❍ 감사범위 : 2018. 9. 1. ~ 2021. 8. 31.까지 처리한 동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주무관 외 3명

❍ 중점 감사사항

- 주민자치센터, 예산 및 회계, 공사, 계약업무 적정 여부

- 사회복지, 민방위,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 적정 여부

- 재난·민방위 물품관리, 구정시책 등

Ⅲ		총 평

○ 2021.10.6.부터 10.8.까지 3일간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회계, 주민등록‧인감업무, 및 사회복지업무 처리실태 등 3년간 추진한 동행정복지센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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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시정 2건, 주의 9건으로 총 11건 지적되었음.

Ⅳ		수범사례

○ ‘안전한 농소2동 만들기’ 사업

- 사업기간 : 2019. 9월 ~ 현재

- 사업내용

‧ 농소2동 자율방범대 출범 및 범죄 예방활동

‧ 농소2동 파출소 설립 추진 주민서명운동 실시

- 추진성과 : 지속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안전공동체 구축

○ ‘나눔냉장고 운영’ 사업

- 사업기간 : 연중(평일 09시~18시)

- 사업내용 : 자발적 식품 기부 및 관내식당 등과 반찬 기부 업무협약

- 추진성과 :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복지공동체 형성에 도움

Ⅴ		지적사항 조치계획

1		주민자치 센터 수강료 징수 및 지출 부적정

< 주의 >

< 지적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하고,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며,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수강생 문화탐방 시 조례에서 규정한 프로그램 수강료가 아님에도 참가비 명목으로 각 1만원씩 징수결의 및 집행(‘◈◈년~’◈◈년), 수강료 징수·지출서류 동장 서면협의 없이 시행(‘◈◈년 8월~’◈◈년 6월)

< 조치사항 >

○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 관련 규정 준수하여 업무처리하도록 주의 조치

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주의 >

○ (舊)「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 수립 후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중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지원 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이거나 수로원, 청사방호원, 주·정차단속원, 불법광고물 단속원, 그린벨트 단속원, 하천감시원, 환경미화원, 병원선 및 불법어업감시선 근무자, 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가능하나, 소속 상근직원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는 식사 제공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연간집행계획 미수립,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소속 상근직원 격려물품 구입(▧회 ○○천원)

< 조치사항 >

○ 업무추진비 집행 시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주의 조치

3		보안업무 관리 소홀

< 시정 >

< 지적사항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0조에 의하면, 비밀열람기록전은 파기 서명 후 5년간 보존하고, 보관기관이 경과된 열람기록전은 폐기하여야 한다.

○ 또한,「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총무과에서 ‘◈◈년 배부한 자체충무계획에 의하면,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충무사태별 개인별 임무카드를 작성하여 유사시 즉각적인 임무 수행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비밀문서 파기 후 5년 보관기한이 경과된 비밀열람기록전 ○○건 미 파기, ‘◈◈년 ○○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개인별 전시임무카드 미정비

< 조치사항 >

○ 보관기간이 경과된 비밀열람기록전은 파기하고, 개인별 전시임무카드는 즉시 정비하도록 시정 조치

4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 주의 >

< 지적사항 >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제6조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공사도급·용역계약 및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공사도급·용역 계약의 매입액은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의 매입액은 대금청구액의 1.5/100로 매입하여야 하고,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년 ◎◎◎◎ 유지보수 용역□등 ▧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공채 과소 매입(▧건 ○○천원)

< 조치사항 >

○ 향후 관련 규정에 맞게 지역개발공채 매입토록 주의 조치

5		주민등록 사실조사서 작성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7조제2항에 의하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서에는 신고의무자의 확인이 있어야 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통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년 9월부터 ◈◈년 8월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서 ○○건에 대하여 신고의무자, 통장 및 공무원의 확인이 없거나 조사내용이 미흡한 채로 처리하는 등 사실조사서 작성 소홀

< 조치사항 >

○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 상기 법령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하도록 주의 조치

6		전입신고 사후확인 처리 지연

< 주의 >

< 지적사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면,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고 통장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 ‘◈◈.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전입신고 사후확인 지연(최소◎일~최대◎일)

< 조치사항 >

○ 전입신고 처리 시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

7		인감증명 발급 업무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인감증명법」제12조에 의하면, 인감 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 기관은 대리인의 경우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 ‘◈◈년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에게 발급하면서 무인을 받지 않고 발급(○건)

< 조치사항 >

○ 인감증명서 발급 시,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

8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의사무능력자가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3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고, 동장은 반기별로 급여관리자의 지정동의서, 급여통장, 통장 입출금내역 등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여 급여사용 실태 점검표 점검사항을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정당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 ’◈◈년 상·하반기~‘◈◈년 상반기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실태 점검 시 증빙서류(급여계좌, 입출금내역 사본)없이 점검사항 기재(○명)

< 조치사항 >

○ 관련 규정에 맞게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9		아동급식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 주의 >

< 지적사항 >

○ 보건복지부「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르면,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대상아동의 수요에 맞는 급식지원형태 및 급식지원 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해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아동급식 신청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년 총○건에 대하여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고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로 선정

< 조치사항 >

○ 아동급식사업 대상자 선정 시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에 의한 조사 작성 등 아동급식지원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의 조치

10		청소년증 발급 업무 소홀

< 시정 >

< 지적사항 >

○「청소년복지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고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교부 하여야 함에도,

○ ‘◈◈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청소년증 발급대장 미비치

< 조치사항 >

○ 청소년증 발급대장을 즉시 비치하도록 하고 청소년증 발급 업무 시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시정 조치

11		농지원부 관리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농지원부에 등재된 경작면적이 1,000㎡(시설330㎡)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추가경작 필지를 조사하여, 해당사항이 없으면 농지원부를 폐쇄하고 사본편철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농지조서의 정비 수행 후 ‘경작미달자에 대한 정비계획 통보’ 후 20일 이내에 소명이 없는 경우 직권 사본편철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경작미달자에 대하여 의견제출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임의로 제한하여 농지원부 사본편철 부적절 처리(○○건)

< 조치사항 >

○ 농지업무 처리 시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