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사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2018년 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사결과

2018년도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시행한 민원사무 처리실태에 대하여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임

Ⅰ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제5조

2018년도 감사계획 : 기획홍보실-21330(2017. 12. 28.)호 및 9527(2018. 6. 18.)호

Ⅱ		개 요

기    간 : 2018. 7. 9. ~ 7. 20.(10일간)

대    상 : 본청 및 보건소

감 사 반 : 감사주무관 외 3명

감사범위 : 2017. 8. 1. ~ 2018. 6. 30.

감사방법 : 서면감사(민원서류)

중점 감사사항

민원처리기간 준수 여부

민원서류 불가․반려 등 적정 여부

고충민원(진정, 다수인민원 등) 처리실태 여부 등

▸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준수사항 이행여부

Ⅲ		감사결과

1. 총   괄

(단위 : 건/원/명)

지적 건수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계	주의	시정	계	지급	회수	추징	계	징계	훈계	주의
12	12	12	-	-	-	-	-	9	-	-	9

2. 총   평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개선하여 민원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18. 7. 9. ~ 7. 20.까지(10일간) 본청,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처리 전반에 대한 실태 감사결과,

대부분 법률 및 개별 법령에 따라 불가 통보 등, 민원처리 기간을 준수하면서 신속하게 타 업무보다 우선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새올민원 및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법정 처리기한을 경과하여 처리하였고, 온나라 미결재 후 통보, 국민신문고의 처리결과통보를 지연처리한 사례가 있었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함은 물론 민원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한 부서별 업무연찬이 필요하고,

향후 동일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 직원이 사례를 공유하고,  고충민원 처리 등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관련 교육 이수를 권장코자 함.

Ⅳ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		민원업무 처리 소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 시에는 민원 처리기간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지연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

민원 처리 시에는 반드시 민원 처리기간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민원 처리기간이 경과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행정상 주의 : 12개 부서, 신분상 주의 : 9명】

Ⅴ		지적사항 조치

행정상 : ------------------------------------------ 12건

주 의  ----------------------------------------- 12건

∙ 민원업무 처리 소홀(12건)

신분상 : ------------------------------------------ 9명

주 의  ----------------------------------------- 9명

∙ 민원업무 처리 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