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사업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정    의 :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여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보험

❍ 도입배경

- 피해주민의 보상불만 해소 : 사유재산 피해지원금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

- 실질적인 피해복구비 보상 :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

❍ 대상시설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 판매회사 :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3개사)

❍ 지원내역 : 전체보험료의 61~68% 지원

❏ 보상하는 재난기준

1. 태  풍 :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 이상

2. 호  우 : 12시간 강우량이 80㎜이상

3. 홍  수 : 태풍, 호우로 산간, 하천, 호소 등의 물이 범람하여 통상의 물길이 아닌 곳에 이례적인 급격한 수위의 증가를 초래한 때

4. 강  풍

① 육상 : 풍속 14㎧, 순간풍속 20㎧ 이상

② 산간 : 풍속 17㎧, 순간풍속 25㎧ 이상

5. 풍  랑 : 파고 3m 이상, 해상풍속 14㎧ 이상 3시간 이상

6. 해일[폭풍, 지진] : 기상청 주의보 발표 이상 등

7. 대  설 : 5㎝ 이상(24시간 적설)

❏ 풍수해보험 상품 종류 - [붙임1]

❏ 울산북구 보험료 예시자료 - [붙임2]

❏ 풍수해보험 홈페이지 : www.safekorea.go.kr/

【붙임1】

풍수해보험 상품 종류

○ 풍수해보험 상품Ⅰ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축사에 대한 정액보상형 보험 상품으로 개별가입과 단체가입시 보험금의 차이가 없음

○ 풍수해보험 상품Ⅱ

- 주택(동산)의 정액보상형 보험상품에 한해 4월과 10월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단체가입하면 주민부담 보험료의 10% 할인혜택 부여

○ 풍수해보험 상품Ⅲ

- 주택 중 공동주택(동산제외)에 한해 실손보상형으로 판매되는 보험 상품으로 개별가입과 단체가입시 보험료의 차이가 없음

대상 시설물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50% 보상형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70% 보상형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90% 보상형
주택	전파	50m2 이하	1,500만원	2,100만원	2,700만원
		50m2 초과	주택면적(m2) X 50% X 60만원	주택면적(m2) X 70% X 60만원	주택면적(m2) X 90% X 60만원
	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소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침수	50m2 이하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50m2 초과	90만원 + {6천원 X 주택면적(m2)}	80만원 + {1만2천원 X 주택면적(m2)}	70만원 + {1만8천원 X 주택면적(m2)}
	동산 (세입자는 단체계약만 가능)		주택 보험가입금액의 10%에 한해 가입하고 침수를 제외한 피해에 대해 해당 주택 보험금의 10% 지급하되, 침수에 대해서는 별도구분 - 침수 높이 30cm 이하 : 침수 보험금 - 침수 높이 30cm 초과 100cm 이하 : 반파 보험금 - 침수 높이 100cm 초과 : 전파 보험금
	단체계약할인		특정기간(4월, 10월)동안 지자체를 통해 가입하는 단체계약의 경우 주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10% 할인
	공동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보상 상품판매 (동산가입 불가, 단지전체 가입시 기계실·관리소 등 부대시설 가입가능)
온실	전파		해당없음	기준단가×70% ×총피해면적	기준단가×90% ×총피해면적
	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소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단순비닐파손 담보특약		온실의 단순피복재 파손으로 동별로 전부 교체가 필요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보상
	하천고수부지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 담보특약		하천 고수부지내 온실은 강풍·대설 재해만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온실의 잔존물제거비용 지원		풍수해 사고로 파손된 온실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제외) <지급할 보험금의 10%를 한도로 지급>
축사	전파		해당없음	기준단가×70% ×총피해면적	기준단가×90% ×총피해면적
	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소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축산분뇨처리건물 담보특약		축사에 부속되어 있는 분뇨처리건물에 대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축사와 동일함
기타	소파손해부담보특약		주택,온실,축사의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의 계약 가능
	보험료분할납입특약		보험기간 1년이고 계약자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만 분납 가능, <2회, 12회>
	손해방지비용 지원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0만원을 한도로 지급>
	계속계약할인		동일한 보험자가 동일 위험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갱신 하는 경우에 해당계약 년요율의 5%를 할인하여 적용
	사고 할인·할증		과거 3년간의 손해 실적에 따라 ±10%한도 할인 할증
	장기계약 일시납 할인		2년계약 일시납 : 년요율의 175% 적용(12.5% 할인 효과) 3년계약 일시납 : 년요율의 250% 적용(16.7% 할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