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기초회계 감사결과 보고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담당관)

2021년 상반기 기초회계 감사결과

Ⅰ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 2021년도 감사계획 : 주민소통담당관-222호(2021.1.5.) 및 6882호(2021.4.12.)

Ⅱ		개 요

○ 기    간 : 2021. 4. 26. ~ 5. 7.(10일간)

○ 대    상 : 본청, 의회사무과

○ 감 사 반 : 감사주무관 등 4명

○ 감사방법 : 서면감사(지출증빙서류 근거)

○ 감사범위 : 2020. 10. 1. ~ 2021. 3. 31.(6개월간)

○ 중점 점검사항

∙ 일상경비 집행의 회계규정 준수 여부

∙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여부

∙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 부서운영) 집행실태

∙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연가보상비 집행 적정여부 등

Ⅲ		총 평

○  일상경비 감사 결과, 대부분의 부서에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 특근매식비 및 관내 출장여비 지급 등 부적정한 회계 처리 사례가 있어,

○ 7월중 일상경비 담당자,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

Ⅳ		지적사항 조치계획

1		급량비 지출 부적정

< 주의(2개 부서) >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Ⅳ.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요령 중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절차에 의하면,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 ◈◈◈◈과, △△△△과에서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합산 기간을 초과(2개월)하여 특근매식비를 일괄 지출

< 조치사항 >

○ 향후에는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하도록 주의조치

2		신용카드 결제 회계처리 부적정

<시정(1개 부서) >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품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하며(원인행위),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 통장을 관리하면서 정당한 채주에게 반환하여 잔액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함에도,

○ ☆☆☆☆과에서는 ‘20. 10. ◈◈◈◈◈ ◈◈◈◈ 납부 방법을 자동이체로 변경하였으나, 착오하여 ’21.1.21. ◈◈◈◈ ◍,◍◍◍천원을 가상계좌로 지출하였고, ‘21.1.25. 자동이체 통장에서 ◈◈◈◈ ◍,◍◍◍천원이 중복 지출되었음.

○ 또한 감사일 현재(‘21.5.4).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잔액 ◎,◎◎◎,◎◎◎원이 남아 있는 등 회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 신용카드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을 세입조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3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 시정(2개 부서) >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공무원 매식비는 1인당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하고, 근무 종료 후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같은 날 업무추진비에서 제공되는 급식비와 초과근무자에게 제공되는 특근급식비가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 ♠♠♠♠과, ☆☆☆☆과에서는 관외출장 후 특근매식비 ●●천원 지출

○ ♧♧♧♧과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석식을 지급한 후 초과근무자 특근매식비 ★★천원 중복지출

< 조치사항 >

○ 과오 지급된 특근매식비 △△천원은 회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4		시간외근무수당 및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시정(1개 부서) >

< 지적사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외에 실제 근무한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관외출장 후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지급할 수 있음에도

○ ◆◆◆◆과에서는 관외출장을 다녀온 직원에게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시간외근무수당과 특근매식비 지출(⊙⊙,⊙⊙⊙원)

< 조치사항 >

○ 과다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및 특근매식비 ⊙⊙,⊙⊙⊙원은 회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5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 시정 및 주의(4개 부서) >

< 지적사항 >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제6조제1항의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 기준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공사도급·용역계약 및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공사도급·용역 계약의 매입액은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의 매입액은 대금청구액의 1.5/100으로 정하고 있음

○ 다만, 같은 법 제6조제4항 별표 2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의 신용카드에 따라 대금을 지급 물품의 구매 시 매입의무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 ◇◇◇◇과에서는 “▥▥▥▥▥▥▥” 구입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미 매입(●건, ⊙⊙천원)

○ ◆◆◆◆과에서는 “☆☆☆☆☆” 구입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미 매입(●건, ▦▦천원)

○ ◎◎◎◎과에서는 “♠♠♠♠”, “♧♧♧♧♧♧♧♧” 구입 시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지역개발공채 과다매입(□건, ◍◍천원)

○ △△△△과에서는 “⊙⊙⊙⊙” 금액이 100만원 미만임에도 지역개발공채 과다매입(■건, ♡♡천원)

< 조치사항 >

○ 미 매입한 지역개발공채 ♣♣천원을 추징하고, 향후 관련 규정에 맞게 지역개발공채 매입토록 조치

6		관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시정(4개 부서) >

< 지적사항 >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 공용차량 이용 시 1만원 감액하되 1일 2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또한,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하되,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과, □□□□과, ⊙⊙⊙과, ◇◇◇과에서는 공용차량을 사용, 4시간 미만인 관내 출장자에 대하여 감액없이 ▦▦▦천원 과다지급

○ ▥▥▥▥▥▥에서는 출장지가 4시간 미만, 관내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자에 대하여 증비서류를 갖춰 정산하지 아니하고 정액 출장비를 지급하여 ♤♤천원 과다 지급

< 조치사항 >

○ 과다 지급된 관내 출장여비 ◍◍◍천원은 회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7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 시정(1개 부서) >

< 지적사항 >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 및 「공무원 여비업무 Q&A 자료집」 에 의하면, 국내 여행자의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일 20,000원을 지급하되, 제2호는 6,660원 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 ☆☆☆☆과에서는 오후 개최한 설명회에 참석한 관외출장자에게 불필요한 식비(조식)를 감액하지 아니하고 정액 식비를 지급하여 ♣♣,♣♣♣원 과다지급

< 조치사항 >

○ 과다 지급된 국내 출장여비 ♣♣,♣♣♣원은 회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