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 농산물장려금 지원

◦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으로 인해 매년 지출되는 토양검사, 수질검사 등 인증비용 보전

◦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하여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친환경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인 장려금을 지급, 생산․유통을 활성화

Ⅰ 시책 및 추진방향(밭작물 포함)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 유기전환, 무농약      저농약농산물 인증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 친환경농업실천으로 매년 지출되는 토양검사, 수질검사 비용, 친환경      농자재 및 살포비용, 병해충 예방비용, 품질차별화를 위한 구분 수매,      브랜드포장재 등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

◦ 친환경농업 인증농가가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중도에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Ⅱ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5조 내지 제23조

Ⅲ 2013년도 사업시행 요령

가. 지급대상

(1)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농산물 인증농가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받지 않는 농가

※ 저농약 : ‘09년 이전 인증받아 신청일 현재 유효한 농업인으로 2014년 까지 지원

◦ 인증면적이 1,000㎡ 이상이고, 주소지 및 농지가 울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인증조직(농협, 작목반)

※ 주소지 및 농지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둔자로 본인 신청에 의함

(2)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업직지불제를 받지 않고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지급회수 제한 없음)

나. 장려금 및 인증비용 지급(ha당)  : 시비 50%, 구군비 50%

◦ 논 : 유기농 392천원, 무농약 307천원, 저농약 217천원

◦ 밭 : 유기농 794천원, 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

◦ 친환경 인증비용 : 인증기관의 비용전액 지원

다. 농가당 지급대상 면적 : 0.1ha이상 (상한면적 없음)

라. 2013년도 사업비 내역

구 분	사업량 (ha)	사업비(천원)			비 고
		계	시비	구군비
합 계	400	200,000	100,000	100,000
중 구	10	6,000	3,000	3,000
북 구	20	10,000	5,000	5,000
울주군	370	185,000	92,000	92,000

※ 부담비율(%) : 시비 50, 구군비 50

Ⅳ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홍보

◦ 인증조직(농협, 작목반)에게 시행지침을 설명

◦ 농협 동에 각종 회의 및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

나. 사업신청

(1) 신청기간

1차 : 2013. 3. 18～ 6. 17(3개월간)

2차(추가신청 접수) : 2013.7. 8 ~ 7.17(10일간)

(2) 신청기관 : 북구청 농수산과

(3) 신청시 구비서류

◦ 친환경인증 농산물장려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다. 지급대상 선정 및 결과 통지

(1) 지급대상자 선정 : 구청장‧군수

◦ 구청장·군수 등은 인증조직(농협, 작목반)으로부터 제출된 신청          서류 및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

(2) 지급대상자 확정 및 통보 : 구청장

◦ 배정된 사업량을 참고하여 신청한 인증조직에게 11.10일까지         2차 장려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별지 제3호 서식〕

◦ 확정된 사업대상자 명단(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함,  별도 확인절차 필요 없음)을 11.10일까지           인증기관으로 통보하여 이행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인증기관은 인증단계별 생산조건          이행여부 확인결과를 참고하여 지급대상자 확정(친환경직불제          이행여부 확인서로 가름)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인증기관에서 통보된 생산조건 이행여부 확인 결과 등을 참조

하여 최종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신청자 계좌에 보조금 입금

- 집행잔액은 보조금 규정에 따라 반납 정산

(2)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

◦ 사업대상자 중 당해 사업년도 내에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일 이전에 인증이 취소된 것은 당해년도의          당해 연도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사위(詐僞)․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인증조직은 향후         장려금 지급을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반납 정산

바. 사업추진체계 : 친환경농업직불제시행지침과 같음

Ⅴ 조치사항

1. 조치사항

◦ 장려금 신청명단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대상자 선정        결과를 11.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별지 제2호서식)

◦ 사업대상자 명단을 해당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        인증 기관)에 11.10까지 통보하여, 이행여부를 확인〔친환경농업        직불제 확인으로 가름〕

※ 인증기관으로부터 생산조건 이행여부 통보사항을 참조하여 최종 명단 확정

◦ 인증조직(농협, 작목반, 개별농가)별로 보조금 입금(11～12월중)

◦ 사업비 정산결과를 2014. 01. 05일까지

2. 장려금 집행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 인증비용 : 인증기관의 인증비용지원(인증수수료, 시료 채취비,                   출장여비, 관련 잡비 등은 자부담)

◦ 장려금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작물생산비 : 작물생육에 소요되는 각종 친환경자재 구입․제조                     비용, 살포비용, 병해충예방 비용 등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동 제비용

◦ 유통비용 : 친환경인증 농산물 품질차별화를 위한 구분수매 차액                   보전, 보관경비, 브랜드포장재, 기타 판매촉진 등 유통에                   직접 소요되는 제비용

◦ 소득보전 :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해 발생한 생산량 감소․소득                   차액에 대한 보전(기상재해 제외)

◦ 발전기금 : 인증단위별로 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친환경농업실천에                   필요한 공동목적으로 기금운용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신청서
인증조직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성명 :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농장) 소 재 지								지번		지목 (공부상)		재배면적(㎡)
			대분류		소분류	구·군			읍·면			리·동
벼
합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 지급단체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구, 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장 교부)																			수수료
																			없음

[기재방법〕: 신청 대상농지가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 인증종류 : 유기 ․ 무농약 ․ 저농약 중 하나를 기재

<별지 제1호서식 첨부물>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신청내역

【 성명 :                   】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농장)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재배면적(㎡)
		대분류	소분류	구·군	읍·면	리·동
벼
합계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인증농산물 장려금 지급단체 선정결과 통지서

□□□□□□□□□□□□□□□□□□□□□□□□□□□□□□□□□□□□□□□□□□□□□□□□□□□□□□□□□□□□□□□□□□□□□□□□□□□□□□□□□□□□□□

친환경인증농산물 장려금 지급 지침에 의하여 귀하가 금년도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단체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지급대상자 명단

일련번호	단체명	구성원수	주 소	전화번호	대상농지			보조금 지급액 (예상)
					구분	인증종류	품목 및 재배면적 (㎡)
					벼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

농업인(농협장, 작목반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