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사결과 보고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실)

2020년 상반기 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사결과 보고

Ⅰ		근 거

○ 2020년도 감사계획 : 주민소통실-2호(2020. 1. 2.) 및 5044호(2020. 3. 9.)

○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제5조

Ⅱ		개 요

○ 기    간 : 2020. 4. 6. ~ 4. 10.(5일간)

○ 대    상 : 본청, 문화예술회관

○ 감 사 반 : 감사주무관 외 3명

○ 감사방법 : 서면감사(민원서류)

○ 감사범위 : 2019. 11. 1. ~ 2020. 2. 29.

○ 중점 감사사항

- 고충민원(진정, 다수인민원), 국민신문고 등 처리 적정여부

- 법정 민원서류 처리기한 연장·보완·반려 적정여부 등

Ⅲ		총 평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부분 적정 처리되고 있으나, 온라인 민원(국민신문고, 새올 민원)은 결재권자 결재 없이 처리 또는 처리기간 경과처리 등 민원을 소홀 처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 반복 지적된 민원부서 담당자에 대하여 엄중 주의 조치하고, 온라인민원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맞게 철저히 이행하도록 부서별 업무연찬 조치와 함께 수시 점검하겠음.

Ⅳ		지적사항 조치계획

1		민원업무 처리 소홀

<주의>

< 지적사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민원을 처리기간 내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 민원부서에서 온라인민원(국민신문고 및 새올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기간 경과처리(결재권자 미 결재 포함), 민원처리기간 내 결재 받은 후 결과통지 지연처리 등 민원처리 소홀.

∙ 민원처리기간 경과하여 결재권자 결재 받은 후 민원처리

: ◎건

∙ 민원처리기간 경과하여 결재권자 결재 없이 민원처리

: ◆건

∙ 민원처리기간 내 결재권자 결재 후 민원시스템상 결과통지 지연처리

: ▲건

< 조치사항 >

○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수하여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